[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을 직접 지시한 배경을 설명하며, 찬반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정책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둘러싼 가치 충돌과 대통령이 직접 결정해야 할 현안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 미프진 문제도 제가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제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신중지 허용 범위와 미프진 도입을 부처가 결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꼽았다. 찬반이 갈려 어느 쪽으로 결정하더라도 비판을 받게 되다 보니, 아예 결정을 내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처의 일상적인 업무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부처에 맡기되, 결단하기 어려운 난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풀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개혁 과제를 우선 처리하면서 이러한 현안도 해결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개혁 과제를 추진할 때마다 반대가 누적되면 추진력이 약해지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될 수 있다며, 반발이 있더라도 필요한 과제를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두고 개혁 의지를 알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질적인 성과 없이 사회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 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