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가 연평균 668명으로 결정됐지만 정작 의대교육 지원 예산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지역의대 교육 여건 개선 예산이 2025년 550억 원에서 2026년 50억 원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의사제 정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의대 교육 인프라 예산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부에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교육부 최교진 장관에게 “2027학년도 대입은 지역의사제 정원 490명이 반영된 첫 입시”라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대에 정원이 배정된 만큼 지방의대 교육 여건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8년부터 2031년 사이에는 지역의사제 정원이 613명 더 늘어날 예정”이라며 “그런데 의대 교육 여건 정상화 예산은 2025년 550억 원에서 2026년 50억 원으로 줄었고, 2027년에도 50억 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24년 의정 갈등으로 학업이 중단됐던 학생들이 복귀하면서 2025학년도에 예과 1·2학년을 함께 이수했고, 2027년에는 본과 1학년으로 진학한다”며 “본과 진학에 따라 해부용 시신(카데바), 실험 기자재, 실습실 등 실습 인프라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교육 예산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은 지역의사제 추진과 어긋난다”며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음에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전북 지역 의대의 예산 지원 감소 사례도 제시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원광대는 2025년 17억 원을 받아 의대생 교육에 활용했지만, 2026년에는 1억 7400만 원으로 줄었다. 전북대도 같은 기간 19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감소했다.

해당 예산은 학생 학습·연구 공간과 실습 기자재 구축, 공공의료기관 임상실습, 교육과정 혁신, 연구교수·행정인력 인건비 등에 사용됐다. 강 의원은 “지역의사제를 담당하는 지역 의대가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느냐”며 “국가가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적에 최 장관은 “의과대학 교육혁신지원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정부가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투자하는 유일한 예산”이라며 “300억 원을 요청했고, 이 예산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기획예산처 조용범 차관은 "2025년 예산 552억 원 가운데 500억 원은 의정갈등에 따른 학생 지원 등 한시적 성격의 예산이 포함된 것"이라며, "55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었다는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의대 교육혁신 50억 원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기존 50억 원 이외 더 많은 예산이 추가로 있지 않은 상황은 맞다. 2027년에는 더블링 학생들이 본과에 진입하면서 실습 수요가 집중된다”며 “당시 사태가 벌어진 해에 쓰인 예산과 달리 지금도 실습·교육 인프라 예산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 의원은 기획예산처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남원 설립 관련 예산 반영도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10월 의전원 설립 소재지를 전북 남원으로 최종 확정한 것은 8년간 지연됐던 사업을 본격 추진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그러나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의전원 설립을 위한 설계·연구 운영비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2029년 개교와 2030년 교육과정 시행을 목표로 하는데, 내년에 설계에 착수하지 못하면 개교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의전원 설립법 제정과 부지 확정까지 이뤄졌는데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다시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예산 편성 당시인 9월 초까지는 소재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올해 배정된 설계비 36억 원이 집행되지 않고 이월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예산안 제출 이후 소재지가 확정됐기 때문에 예결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