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4일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장서서 자살예방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은 그동안 전례가 없었다”라며 “이번 대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무회의에서 자살, 산재, 교통사고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취약한 지표의 개선책으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가졌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3일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사망률 1위를 13년째 유지하고 있다. 2016년  1만3092명이 자살로 생명을 잃었다. 자살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작용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동반될 때 발생 확률이 높다. 자살예방 대책은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전방위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학회는 “이번 정부 대책은 지역별 맞춤형으로 과학적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라며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40대 이상에 대한 국민건강검진 시 우울증 검진을 확대하는 등 포괄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정신겅강의학과 환자의 보험 가입 제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했다. 학회는 “10~30대의 사망원인 1위인 자살을 예방하는데 보험가입 제한은 정신과 치료의 가장 큰 장벽”이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응급실을 기반으로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50개로 확대되지만 아직 시범사업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학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환자는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다"라며 "이들의 자살률은 일반인의 100배에 이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후관리 기관은 일본처럼 수가화 작업을 통해 병원의 보편적 사업으로 확대하고, 사례관리자의 고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학회는 “병원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자살 예방 사례 관리가 부족한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라며 “자살 위험을 가장 크게 높이는 요인 중 하나인 알콜 중독문제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회는 “향후 대통령 직속 자살예방위원회 설치 등 자살예방법 개정과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신경정신의학회는 전문가단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