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며 건보공단 본부 앞에서 항의 1인 시위를 벌였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이 현장을 직접 찾아 의료계와의 소통 및 제도 운영 방안을 제시했지만, 황 회장은 법안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강원도 원주시 건보공단 본부 앞에서 특사경법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오후 5시께 현장을 방문한 강청희 이사장에게 강력한 항의와 함께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촉구서를 전달했다.
황 회장은 “잠시 미뤄졌던 법안이 18일 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는 소식을 듣고 공단 이사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기 위해 원주에 내려왔다”며 이번 시위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보공단 특사경법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1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됐다. 그러나 18일 재심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황 회장은 강 이사장에게 건보공단 특사경법이 의료현장과 국민의 기본권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고 입법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낸 의료인 출신으로서 의료현장의 우려를 깊이 인식하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황 회장은 “강청희 이사장은 의료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의사들이 무엇을 우려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의료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건보공단 특사경법의 입법 저지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강청희 이사장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권용과 수사 범위 확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강 이사장은 "특사경의 수사 대상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관련 범죄로 한정하고, 이를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선언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소통 창구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제안했다. 수사심사관과 수사심의위원회 등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해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줄이겠다는 입장도 설명했다.
그러나 황규석 회장은 이런 제안과 관계없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규석 회장은 “수사 범위를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정하고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설명만으로는 근본적인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사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자체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회장은 검찰의 수사 지휘와 단순한 협력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단에 형사수사 권한을 부여할 경우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수사심의위원회 등 통제기구를 마련하더라도 의료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의료계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 회장은 “건보공단은 이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과 환수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라며 “여기에 강제수사권까지 집중시키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한 수사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워진다면 그 피해는 의료인뿐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명분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는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우선 처리를 요구했다. 지난해 11월13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7명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에 대한 의료 관계 법령 교육을 의무화하고, 지역 의약단체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에 관한 의견을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