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지역의대, 공공의대 200명을 포함해 2027~2031년 연 '668명 증원'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의대증원 결과로 의대생, 전공의의 젊은날 2년을 쏟아부은 투쟁은 어떤 명분도, 실리도 찾을 수 없는 의료계 투쟁 역사의 가장 비참하고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을 26년이 지난 아직도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처럼 의대생, 전공의들은 향후 30년이 지나도 2년의 인생을 건 처절했던 의대증원 투쟁의 실패 경험과 외로운 투쟁 과정에서 그들만 전장에 던져놓고 구경만 했던 기성 의사들에 대한 배신감을 지울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깊은 패배감 경험과 배신감에 빠진 그들은 향후 어떤 투쟁도 불가능할 것이며, 그것이 이번 투쟁 실패의 가장 큰 휴유증이 될 것이다. 

후배들이 피를 흘리는 투쟁을 시작한 시기에 비대위원장, 협회장을 사리사욕으로 맡아 이런 무책임한 결과를 초래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런 결과에 대해서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욱 절망감을 주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참담한 결과에 대해 김택우 회장 자신은 잘했다는 기막힌 주장을 하고 있다.

의대생, 전공의를 비롯한 후배들과 회원들은 이런 김택우 회장 집행부의 무책임과 무능에 냉소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역할을 해야 할 대의원회가 최대의 현 위기 상황에서 의대생, 전공의 후배들을 위해 무엇인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해 2월28일 임시총회를 긴급히 공고했으나, 공고내용을 보면 너무나 절망스럽고 임총 이후 후배들의 좌절감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이 후배들을 두 번 기만하는 속빈 강정의 임시 총회를 공고한 것이라고 본다.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임시 총회다. 

우선 불과 총회 5일 전에 공지한 데다가 날짜조차 3월 1일, 2일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이다. 현실적으로 여러 스케줄이 있는 대의원들의 스케줄 조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석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어 형식적 임총 외에 제대로 된 총회가 애초에 불가능하다.

내용적으로도 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고 현 상황에서 사즉생의 대책을 세우는 진정성있는 임시 총회를 해야 한다. 그러나 임시총회 공고 내용을 보면 향후 30년 휴유증이 예상되는 현 절망적 결과를 초래한 김택우 회장에 대해 전공의 후배들의 요구인 책임을 묻는 아무런 절차가 없다. 대의원회의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는 단면이고 알맹이가 빠진 이런 총회가 무슨 의대생, 전공의 후배들과 회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아무리 면죄부를 주고 싶어도 임총이라면 그래도 현 절망적 결과에 대한 대의원들과 회원들의 요구를 물어보는 형식적 절차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대의원회는 분명 집행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유일한 정관상 권리와 책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방기한 채 형식적으로 갖춰야 할 요식 절차를 핑계로 정관상 불가능하다고 구차하게 변명한다.

대의원 운영위원회는 김택우 회장의 책임을 묻는 불신임안은 정관상 대의원 3분의 1의 발의 요건을 필요로 해서 김택우 회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그런 총회라면 굳이 개최할 이유가 없다. 의지가 있다면 요건이야 갖춰서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

김택우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현재 전공의 후배들의 절망감과 회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총회라면 요건 구비를 위한 3분의 1의 대의원의 총의를 모으는 형식은 대의원 운영위원회가 간단히 사전 준비할 수 있는 준비 절차이고 의지가 있다면 일주일간 모아서 요식을 갖추어 40분이면 온라인으로 가능한 임총 개최를 위한 줌회의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운영위가 그런 의지가 없다면 재신임을 묻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김택우 회장에 대한 ‘사퇴 권고안’이라도 상정을 해서 회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는 있었어야 한다. 현 절망적 결과와 후배들의 상처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묻는 절차가 없는 임시총회는 하지 않는 것이 후배들과 회원들 보기에 맞다. 

임시 총회 안건을 보면 더 가관이다. 1. 의대증원과 관련된 현안보고 및 향후 대책의 건  2. 의대증원과 관련된 비대위 설치의 건이다. 최종적으로 연간 813명 증원이라는 의대증원 결과는 회원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 결과를 무슨 현안 보고하겠다는 것이며 지난 2년간 탕핑했던 김택우 집행부에 무슨 향후 대책을 더 듣겠다는 것인가.

바쁜 대의원들을 모아 놓고 2번 안건인 비대위 설치의 건을 부결하기 위한 김택우 집행부에 실패한 결과에 대한 긴 시간의 구차한 변명의 시간을 주겠다는 현안보고는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하다.

1번 안건은 비대위 설치건을 부결시켜 면죄부를 주겠다는 임총 개최 의도 외에는 도대체 무엇을 의결하겠다는 것인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과연 그런 임시총회가 회원들에게 무슨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대의원회에서 참담한 결과의 김택우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의원들이 아무리 김택우 집행부에 면죄부를 주어도 전공의,의대생들과 회원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책임을 묻는 절차조차 없는 김택우 회장 면죄부의 임총 결과를 납득할 것이라고 착각하면 오산이다.

안건 순서도 비대위 부결의 의도가 아니라면 1.비대위 설치 2. 향후 대책으로 상식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비대위 설치의 건은 의결 안건이고, 향후 대책의 건은 상정된 안건도 없는 공호한 토론 안건이기 때문이다.

위기 상황에서 김택우 회장 집행부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김교웅 의장은 임총조차 김택우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철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임총을 계기로 김택우 회장 집행부의 의대증원 고착화, 관리급여, 수탁검사, 대체조제 자유화, 의사 처벌 강화, 비대면진료, 공단 특사경 무능대응, 이어지는 회원 자살 사태로 인한  의대생, 전공의 후배들의 의협에 대한 무용론과 각자 도생의 좌절감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이며 회원들 뜻과 괴리된 대의원회 무용론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대의원회가 김택우 회장이 초래한 향후 30년간 투쟁 불능의 현 위기 상황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자식같은 후배들의 상처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속빈 강정 임총 공고여선 안 된다. 최악의 의료계 의대증원 투쟁 결과에 대해 진정성 있는 책임을 묻고, 최소한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로 기억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임총이 개최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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