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계 현안 해결을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 틀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4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 앞마당에서 ‘문재인 케어’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현재 상태에서 ‘문재인 케어’가 강행되면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3600만명의 국민들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면서도, 정작 전 국민의 부담이 되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해소 등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는 반쪽자리 문재인 케어 2주년 성과를 발표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는 30조6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소요 재원에 대한 명확한 대책 마련 없이 문재인 케어가 강행된다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초래돼 국민건강과 의료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누누이 강조했다”라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문재인 케어를 전면 철회하고 건강보험 재정 여력을 고려한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로 정책 변경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당초 2018년 당기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적은 2000억원으로 축소된 것이 큰 성과인양 포장한다”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하면 문재인 케어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도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국고보조금 확대를 약속했지만 그 비율을 따져보면 이전 정부보다 저조하다며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주장한 문재인 케어 소요 재원의 핵심인 국고보조금은 확대 약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낮은 13.6%의 국고지원 비율을 보이고 있다”라며 “올해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은 2조1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은 3년간 총 6조700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고보조금의 미이행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시민사회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의 실질적 이행 약속과 2020년 보험료율 인상을 연계한 것도, 문재인 케어에 대한 생색만 내지 말고 건강보험 재정 확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 방안,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원 확충 방안 등을 이제라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필수의료부터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문재인 케어의 틀을 전면 수정하고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물리치료 부위와 횟수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환자에게 꼭 필요함에도 제한된 급여기준으로 2차 약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의약품에 대해 먼저 보험 적용을 하는 것이 진정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왼쪽 발목, 오른쪽 무릎 통증이 있는 환자가 외래로 내원해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경우, 동일상병의 병변이 각각 달라도 하루 한 부위밖에 실시할 수 없다. 다른 부위 물리치료를 위해 다른 날 다시 내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물리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있더라도 ‘물리치료 1일 실시 인원 수’가 상근 물리치료사 1인당 하루 평균 30인으로 정해져 있다. 의사가 직접 시행한 물리치료는 인정되지 않아 1일 실시 인원수를 초과해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메프라졸과 판토프라졸 주사제의 경우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H2 receptor antagonist) 투여에도 효과가 없을 때 1일 40mg씩 3일 이내 인정된다”라며 "환자의 의학적 중증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차 약제에 대한 반응을 확인한 후 약을 써야 하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통해 문재인 케어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는 현재 모습대로 라면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전반적 내용에 거짓말이 많다”라며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 재정절감해서 효과적인 좋은 성과를 낼 때 칭찬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일에 대한 사상, 철학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가 최대집 의협회장 단식투쟁을 두고 낸 성명서에는 ‘논평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도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최대집 회장 개인 원맨쇼 차원의 단식이 아닌 적어도 의협회장, 의쟁투라는 13만의사를 대표하는 회장, 위원장으로서 투쟁의 한 방편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전략적 단식이라면 당연히 해당 투쟁 방편의 필요성, 적정성, 출구전략 득실, 단식 이후의 전략 등에 대해 구성원과 사전에 충분히 공감하고 신중히 논의한 결과물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내용, 논리 자체가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