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9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무너지는 군·지역 의료,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부족사태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국민의힘 유용원·한지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서울시의사회와 대공협이 주관한다.

토론회는 군의관과 공보의 기피 현상으로 인한 군 및 농어촌 의료체계 붕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된 반면, 군의관과 공보의는 36개월 복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의대생들의 지원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만기 전역자 450명의 22% 수준에 그쳤다. 전체 공보의 규모도 2017년 2116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줄어 도서·벽지 보건기관의 진료 기능 마비가 우려된다. 국방부 자료 기준 2026년 군의관 훈련소 입영 인원 역시 304명으로 전년 692명 대비 56.1% 감소했다.

대공협의 설문조사 결과 의대 재학생의 99.0%가 지원 감소 원인으로 현역병 대비 긴 복무기간을 꼽았다.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될 경우 공보의 복무 의향은 94.7%, 군의관 복무 의향은 92.2%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일 대공협 회장은 발제를 맡아 인력 부족 실태와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짚고 복무기간 현실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보건복지부, 국방부, 의료계, 의대생 대표, 법조계, 언론계 관계자가 참여해 법률 개정과 복무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현역병 복무기간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군의관·공보의만 36개월을 유지하는 것은 제도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며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인력 유입을 정상화하는 것은 군 장병의 진료권과 취약지 주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정책인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