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 통제가 지속된다면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을 진행한다. 현행 거리두기에 비해 대폭 완화되는 셈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현재 개편안이 적용되고 있는 경상북도 12개군의 시범 적용을 3주 연장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있는 경우 시범 적용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 체계 개편은 위중증률·치명률의 감소에 따라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평가했다. 주간 하루 평균환자는 매주 30~40명씩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이번 주는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4월 넷째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640명으로 최근 한달 동안 최고치를 찍고 이번 주는 621명으로 감소세에 있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일부 지역에서 3주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와 따뜻한 날씨로 인해 환기가 잘되고 실내에서보다 야외활동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차 유행 이후 위중증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함에 따라,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대응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요양병원·시설의 주기적 선제검사, 고령층·취약계층 예방접종, 중환자 치료 병상 확보 등으로 중증환자 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작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고위험군의 위중증률과 치명률도 감소 추세다.

지난해 12월 기준 위중증률과 치명률은 각각 3.3%와 2.7%였지만 올해 3월 1.6%와 0.5%로 대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거리두기 단계도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환자 수 363명 미만인 1단계 기준이 500명 미만으로 완화되고 363명 이상, 778명 미만인 2단계 기준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전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적용됐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방역수칙이 조정된다.

세부적으론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체계가 지난해 11월 유행 상황에 비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상황이다. 버틸 수 있는 의료체계의 여력이 커지면서 거리두기 개편 조건도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방접종도 현재 고령층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체 사망자의 95%가 고령층에 집중돼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접종이 진행되면서 사망자 비중도 떨어질 것으로 본다"며 "이렇게 되면 우리 의료체계의 여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