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허위·과장 광고 적발현황’에 따르면, 온라인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조사 결과 2019년부터 약 1만4170건을 적발했으나 한 건도 행정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식약처는 행정처분을 동반하지 않는 온라인 차단으로 동일 제품의 재판매가 지속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적발된 없체조차 행정처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온라인 판매자의 불법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수익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그만큼 소비자의 피해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것이 대부분으로 체지방감소 4214건, 면역 기능 3481건, 항산화 1794건, 어린이 제품 1289건 등이였다.

적발된 업체에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인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본부, 롯데제과, 아모레퍼시픽, 동원에프앤비, 네이버 등을 포함한 수 백개의 업체가 있었다. 적발된 제품은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쇼핑몰 내에서의 이동으로 재판매가 가능하고 URL 주소 한 글자만 바꿔도 재판매가 가능해 다수가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식약처는 올해 온라인 판매가 급증했던 크릴오일과 콜라겐 제품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업체를 조사한 결과 상습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한 곳도 행정처분 받지 않았다. 

고 의원은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건전한 소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어 식약처에 책임있는 행정을 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허위과대 적발 내용. 자료=식약처, 고영인 의원실 

년도	제품명	판매사	허위과대 광고내용
2019	궁굼환간닥터	(주)장보리	면역 기능, 간 건강, 피로개선 표방
2019	쏙빠지는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주)하이마켓	질내 유익균 증식,유해균 억제,면역 기능 표방
2019	immun	(주)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면역 기능, 장 건강, 관절/뼈 건강, 눈 건강, 혈행 개선 표방
2019	Super Omega-3	ALL ABOUT NATURALS INC	혈행개선 표방
2019	Noni Fruit	ALL ABOUT NATURALS INC	피부 건강, 피로개선, 체지방 감소 표방
2019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ANDROMEDA	장 건강 표방
2019	Cook Islands Noni Freeze Dried Powder	ashop	소화기능, 면역 기능 표방
2019	genacol	canadahealthshops	관절 건강, 피부 건강 표방
2019	GROWTH TEMPO SYNERGY	CanadaOutlet	키 성장 표방
2019	유한M키드맘비타민칼슘	알수없음(위메프)	키 성장 표방
2019	보리새싹분말	주식회사 카카오밴드	체지방 감소, 콜레스테롤 개선, 혈당 조절 표방
2019	발효홍삼정진액	네이버(0813dcba)	면역 기능 표방
2020	에스리턴 퓨어 콜라겐 파우더	(주)우리홈쇼핑	피부 건강 표방
2020	앙팡 하이키커	(주)코지맘	어린이 성장 표방
2020	쏙빠지는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주)하이마켓	체지방 감소, 장 건강
2020	녹십자 레드크릴 100 맥스	(주)현대홈쇼핑	항산화
2020	PROPOLIS 3500	네이처N(Nature N)	항산화, 면역 기능 표방
2020	에스리턴 퓨어 콜라겐	롯데쇼핑(주)e커머스사업본부	피부 건강 표방
2020	에스리턴 퓨어 콜라겐 파우더	롯데제과(주)	피부 건강 표방
2020	ImmunE HEaltH	알수없음(G마켓)	면역 기능 표방
2020	알리포텍	알수없음(인터파크)	체지방감소
2020	에스리턴 퓨어 콜라겐 파우더	롯데쇼핑(주)e커머스사업본부	피부 건강 표방
2020	에스리턴 퓨어 콜라겐	롯데제과(주)	피부 건강 표방
2020	슈퍼콜라겐	(주)아모레퍼시픽	피부 건강 표방
2020	프레시워터젤리 사과&콜라겐	(주)동원에프앤비	피부 건강, 장 건강 표방
2020	홍키즈	네이버(0****)	면역 기능 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