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방침이 의료기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향후 관리급여 정책 추진이 강행될 경우 보건의료 고용 지표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전국의사협의회가 도수치료 실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175개 의료기관 중 159곳(90.9%)이 구조조정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 구조조정 예정 인원 수는 459명으로, 구조조정 전 1223명에서 구조조정 이후 764명으로 의료기관 근무 인력이 37.5%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감축 예정 인원 빈도가 가장 높은 값은 2명 감축(51개 기관, 29.1%)이며, 3명 이상 감축 예정 기관은 73개(41.7%), 5명 이상 감축 예정 기관은 29개(16.6%)다.
 

응답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에 집중돼 있었다. 네 진료과는 전체 응답의 85.7%(150/175)를 차지했으며, 총 감축 예정 인원은 90.0%(413/459)를 차지했다. 이는 도수치료 의존도가 높은 근골격계 진료 현장에서 고용 충격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구조조정 전 직원 수가 클수록 절대 감축 인원은 커지는 경향이 있으나, 작은 기관에서도 감축률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1~3명 규모 기관의 총인원 기준 감축률은 46.4%로, 소규모 기관에서는 한두 명 감축이 곧 서비스 운영 자체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자유의견에서는 정책 비판과 고용 우려가 두드러졌다. 의료기관들은 '환자 치료권가 제한된다', '보험사 이익만 키우는 정책이다', '이대론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등 반응을 쏟아냈고, 일부는 물리치료사 감원이나 도수치료실 폐쇄 계획까지 언급했다.

전국의사협의회 임현택 회장은 "이번 설문 결과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강제 편입이 단순한 수가 조정이 아니라 의료기관 인력 감축과 환자 치료권 축소로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전국의사협의회는 고시 시행 금지 가처분과 위헌 소송을 통해 이 위법·위헌적 정책을 끝까지 다투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현장 원가와 환자 상태,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외면한 채 4만3850원이라는 일률 수가와 횟수 제한을 밀어붙인다면 그 피해는 병·의원만이 아니라 물리치료사 등 직원, 치료가 필요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