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를 향한 바이오업계의 기대감이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직접 나서달라는 주문에서부터 청와대 정책실에 바이오융합특별보좌관을 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18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과 '신정부 바이오 과학기술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바이오경제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포럼에는 산업계과 학계, 정부 관계자가 모두 참석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 이슈를 놓고 토론했다.

산업연구원 최윤희 선임연구위원은 "1994년 제1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2015년까지 정부의 바이오 R&D 투자는 연평균 19.7% 늘어났다"면서 "혁신형 제약사 중심의 신약 개발이나 바이오시밀러, 줄기세포 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을 보면 투자한 만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국내 10대 제약사의 R&D 투자 규모는 5억 달러(한화 약 5620억 원)로, 화이자 94억 달러의 5% 수준이다.

2010년 이후 바이오 분야 창업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바이오산업 경쟁력도 중위권에 머물고 있다.

토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원천 기술이 되는 기초 연구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일관성 있고 수요자들이 예측 가능한 정책 수립, 부처 통합 거버넌스,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통상산업부 R&D 전략기획단 최수진 신산업 MD는 "바이오산업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데,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정부 부처의 비효율적인 측면도 크다"면서 "다양한 조정기구가 있지만 자문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생화학과 권영근 교수는 "여러 부처에서 담당하다 보니 정책이 복잡하고 일회성에 그쳐 수요자와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부조화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이러한 전담 부처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바이오 R&D 투자를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바이오 산업에 관여하는 부처가 여러 개라는 사실은 그만큼 다른 산업에 비해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숭실대 행정학과 박상욱 교수는 "부처가 통합됐을 때 R&D 예산이 반 토막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정책실에 바이오융합 특별보좌관을 둬 보좌관이 바이오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간사를 맡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 바이오 규제는 한국적 맥락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그대로 수입해온 것"이라면서 "성급하게 가져온 만큼 규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유승준 센터장은 "진입 장벽이 높고 경쟁이 심한 북미, 유럽지역 대신 아시아나 이머징 마킷으로 눈을 돌려 바이오산업의 사이즈를 키워 투자하는 선순환구조와 지자체 간 클러스터 형성,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 현상, 지적재산권(IP)의 인식 제고 등 산업 현장에서 이런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