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을 위해 새로운 모델을 고심 중인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2015~2017년 실적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대책과 사업계획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2015~2017년의 집행실적을 고려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년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의 전동침대 구입비 등 병동 시설개선 지원금으로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올해까지는 병상 당 100만원을 지원했으며, 공공병원은 기관 당 최대 1억원 이내, 민간병원은 5천만원 이내로 지원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22억원이 증액된 72억원.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2015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금은 불용률이 9.7%였으며, 2016년에는 30.9%에 달하는 등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는 불용액 발생의 큰 원인으로 간호인력 수급 문제를 꼽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인력 확충이 중요하지만, 현재 간호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제도 도입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지부는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방안과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년에는 병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간호사 부족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다"라면서 "특히 지방 중소병원에서는 제도 도입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확대된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복지부소속 8개 국립병원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하지 못한 3개 병원은 국립재활원, 국립목포병원(결핵전문병원), 국립마산병원(결핵전문병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지부는 내년에 국립재활원 10병상, 목포병원 30병상, 마산병원 212병상 등 총 252병상에 대해 간호간병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인 만큼, 주무부처로서 차질 없이 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