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8월 31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요구를 두고 “의사가 소명의식을 내팽개치고 돈을 벌기 위해 복무기간을 단축해달라는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즉각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병의협은 이 발언이 군의관·공보의 수급 붕괴라는 국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젊은 의사들의 직업윤리 문제로 돌리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3일 성명을 통해 "군의관·공보의가 사라지는 원인을 ‘소의식 부족’이 아니라 제도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공보의 신규 편입 규모는 2015~2022년 연간 500~800명 수준에서 2024년 249명, 2025년 250명으로 감소한 뒤 2026년에는 98명까지 추락했다. 반면 의대생의 현역병 입대는 2020년 150명에서 2024년 1363명, 2025년 8월까지 2838명으로 폭증했다.

이 같은 수급 위기의 핵심 원인은 복무기간 격차다. 

현역병은 18~21개월을 복무하는 반면, 군의관과 공보의는 군사교육 기간을 제외하고도 3년(36~38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과거에는 처우상 이점이 있었지만, 현역병 처우가 개선되면서 그 격차가 사실상 사라졌고, 여기에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와 2024년 전 정권의 의료농단 사건 이후 의학교육·전공의 수련의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공급 감소가 가속화됐다.

병의협은 “국가가 한쪽에는 18개월, 다른 쪽에는 3년 넘는 선택지를 만들어 놓고 후자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며, "젊은 의사들의 현역병 선택은 소명의식 상실이 아니라 제도적 유인구조에 따른 합리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복무기간을 급격히 단축하면 군의관 숫자를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고 우려했다. 그러나 오히려 복무기간을 현실화하지 않았을 때 앞으로 누가 군의관·공보의로 복무할 것인지가 핵심 질문"이라고 반박했다.

병의협은 국방부가 주장하는 ‘필요 군의관 숫자’ 자체의 적정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과 전문의가 세극등 현미경조차 없는 부대에 배치되거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X-ray 장비조차 없는 곳에서 일반진료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병의협은 "불필요한 군의관 편제를 줄이고 전문성에 맞게 군의료체계를 개편한 뒤 진짜 필요한 인원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계는 단순히 복무기간만 24개월로 줄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았다. 복무기간 현실화와 동시에 군의료·지역공공의료 체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병의협은 "군의관·공보의의 불필요한 행정·비진료 업무를 대폭 축소하고, 군사작전상 반드시 필요한 군의관을 제외한 인력의 운영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병역의무를 이용해 의사를 확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기존 군장학생 제도 등을 확대·개편해 장학금과 합리적 처우, 경력개발을 제공하는 ‘국방 트랙’과 ‘지역 트랙’을 구축하고, 자발적으로 군의료와 공공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병의협은 "유영하 의원은 군의관·공보의 수급 붕괴라는 국가 정책 실패를 젊은 의사들의 ‘돈’과 ‘소명의식’ 문제로 치환한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며 "젊은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여 유지되는 제도는 지속 가능한 제도가 아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의사의 소명의식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군의료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