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은 착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문 케어 추진 이후 2018년까지 투입한 재정은 2조 6000억원 규모이며 2018년 기준 건강보험이 지출급여비 총액의 4% 이상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보장률 상승은 1.1%로 상승효과는 미미했다.  그러나 이종성 의원은 보장률 1.1% 상승의 결과도 되짚어 봐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건강보험 보장률 통계는 ‘2018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됐으나 조사표본이 국민 진료비 지출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 9만347개 중 2105개 기관(2.3%)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진료비 실태조사의 종별 분석기관 비중(=분석기관 수/모집단 기관 수)을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 비중이 가장 높고 의원급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분석건수 비중 역시 상급병원·종합병원 비중이 50% 이상으로 확대됐고 의원급은 문케어 이후 계속 분석 건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의원은 “문 케어는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 됐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대형병원 중심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조사표본 대상에 상급병원·종합병원 비중을 늘릴수록 보장률이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반면 2018년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실적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규모는 13조500억원, 종합병원은 12조9000억원, 의원은 15조3000억원으로, 의원급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의원급의 조사 비중을 축소하는 것은 진료비 지출 구조가 왜곡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치밀하지도 못하고 정책효과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붓고 통계를 왜곡해서 보장성이 강화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라며 “비급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국민의 진료비 지출이 더 많은 의원급 표본을 대폭 늘려 건강보험 보장률 통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