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매일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이달말에는 1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지만, 정부에서는 충분한 의료대응과 오미크론 증상 등을 근거로 방역체계를 완화할 방침이다.

15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가면서 무증상·경증 환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8일 확정안을 발표한 후 다음 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이면서 코로나19 확산에 기름을 붓지 않는 정도 사이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병상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25.7%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무증상, 경증 환자가 대부분이고 위중증 환자는 현행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면서 "거리두기와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6인으로 하고 식당·카페의 매장영업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는 내용이지만, 병상 등 의료대응과 자영업자 영업 상황을 고려해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수 등을 일부 늘리겠다는 의미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단계적으로 완만한 거리두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규모, 방역패스 적용 범위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회·경제적 영향과 방역에 미치는 영향의 균형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체계의 개선과제 보고서를 주제로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오미크론 시대를 맞아 방역체계를 변경하거나 다시 위드코로나정책을 검토·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해외 선진국들은 방역체계를 변경하거나 새로 수립하고 있다.

실제 영국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후 백신접종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재택근무 종료, 백신·검사에 기반한 방역패스 철회, 자발적 NHS COVID PASS 도입, 마스크 착용 법적 의무화에서 권고로 변경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일본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잠복기간이 최장 10일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

덴마크 역시 일일 확진자가 4만명 이상임에도 코로나 패스 폐지, 인원집합 제한·실내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 등 방역을 대부분 해제했으며, 스웨덴도 일일확진자가 6만명 이상이지만 행사인원 제한을 없애고 영업시간 제한을 취소한 데 이어 백신 접종 증명서 의무화·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권고도 폐지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는 신종플루와 마찬가지로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위기 관리를 하고 면역체계를 형성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 일정한 거리두기 등의 조치는 동반돼야 하지만 동시에 방역체계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피로도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해야만 코로나19 방역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위드코로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

방역 완화에 앞서 의료역량 보존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택치료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오미크론에 대한 꾸준한 관찰과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