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노현서 인턴기자 이화의대 본4]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일까. 이들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한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우선 전공의들과 교수들의 현장의 목소리부터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들어봐야 한다.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병원에서 야전침대를 놓고 몇 달이라도 함께 생활하면서 전공의들의 실상을 알아야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답이 나온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모병원 여성 전공의가 임신을 해서 출산휴가를 갔다. 병원에서 대체 인력을 뽑아주지 않아 남아있는 전공의들에게 그 많은 업무가 전가될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렇게 되면 출산휴가를 가는 전공의 마음이 편하지 않고, 업무를 나눠 갖는 전공의도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다. 

이어 임 후보는 “전공의를 기본적으로 ‘돈을 적게 들이고 쓰는 인력’이라는 인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병원에서 돈을 들여 충분한 인력을 뽑아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전공의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법적, 제도적 근거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대한민국 노동법 안에 단결권이 있다. 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NMC) 전공의들이 본인의 의사표현을 할 수 없어 사직서를 내고 나왔지만, 곧바로 NMC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공의들을 압박했던 사건이 있었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유 후보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법치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의사도 예외 없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동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사 노동조합’ 설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젊은 의사들의 미래가 불확실한 만큼 의사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전공의들이 주당 최대 88시간까지 근무하고 최대 연속근무 36시간이다. 근무시간을 줄여야 하고 초과근무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공의와 교수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논의해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전공의들은 교육생이기도 하다. 전공의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의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다. 전공의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의협이 직접 나서서 챙겨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전공의들이 코로나19 현장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파견된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는 반드시 본인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 이때 역시 의협이 나서서 전공의들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 국고 지원이 되면서 제대로 된 전공의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또한 젊은 의사들이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TF팀을 만들어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는 “기피과 문제와 쏠림현상 문제’가 극심한 상황에서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좋은 환경에 있는 병원들은 많은 전공의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인턴과 레지던트가 넘쳐나는 반면, 그렇지 못한 병원들은 전공의를 구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국가가 반드시 재정을 투입해서 평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기피과 문제나 쏠림 현상이 없도록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라며 “현재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법이 실제 현장에서 규정대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실화해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풀어주고 강화시킬 부분은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보다 현실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의료현장과 전공의가 모두 윈윈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교육의 성과는 성과대로 얻고, 진료과는 진료과대로 잘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는 공약 7번에 ‘전공의, 교수, 봉직의 근로환경 개선’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공의 근로 개선을 개선하면 교수가 힘들어지는 주장이 있어 교수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전공의-교수-봉직의 모두의 근로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회원 민원 119 고충센터’처럼 동일한 의협 상시기구를 반드시 만들겠다. 진료현장에서 갑질을 당한 전공의든, 교수든, 봉직의든 의협이 직접 민원을 받고 사안에 즉시 대응해서 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막연한 탁상공론이 아니라 진료현장에서 발생한 전공의에 대한 갑질, 교수에 대한 병원 경영진의 갑질과 부당해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직접 뛰어 다니며 현장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전공의 근로환경에 개선은 당연히 필요하다. 특히 산부인과 의사로서 임신한 전공의에 대한 특별한 대우는 반드시 국가적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현재 전공의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들이 있다. 수련평가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전공의와 교수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더라도 전공의의 발언에 제한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전공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면 결국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건강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이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라며 “특히 필수의료 전공의 부족 문제는 특별한 재원을 만들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