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응급환자의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해마다 그 비율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적정 시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한 건수가 전체 80만7131건 중 42만410건(52.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50.8% ▲2019년 50.7% ▲2020년 51.7% ▲2021년 53.9% ▲2022년 55.3%으로 적정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비율이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 적정시간 내 미도착 비율은 ▲광주(61.4%)가 가장 높았고, 이어 ▲강원(59.7%) ▲대구(59.4%) ▲대전(55.9%) ▲전북(54.5%) ▲서울(53.7%) ▲경남(52.1%) ▲부산(52.1%) ▲세종(51.9%) ▲충남(51.7%) ▲경기(51.0%) ▲전남(49.8%) ▲울산(49.1%) ▲경북(48.0%) ▲충북(44.2%) ▲제주(44.0%) ▲인천(43.0%) 순이었다.
질환별로는 ▲중증외상(53.4%) ▲심근경색(53.2%) ▲허혈성 뇌졸중(49.2%) 순이었다. 현재 응급환자 골든타임은 중증외상 1시간, 심근경색 2시간, 허혈성 뇌졸중 3시간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매해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는 비율이 증가세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관련 사업 중 일부 예산은 계속 불용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지원, 중증외상환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채용 미달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30억~90억원이 불용됐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사업은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공모 지원 의료기관의 조건 불충족으로 인한 미지정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6억~17억원이 불용됐다.
최연숙 의원은 “중증 응급환자들은 1분 1초에 따라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어 신속한 이송·진료가 중요한데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간 내 도착하지 못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관련 예산도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것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며 “정부는 공공의료정책 확대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별 적정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촘촘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한 이송·진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