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10월 31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대의원회 운영회는 다음과 같은 경위보고를 대의원들에게 보냈다.
   
대한의사협회의 대의원회는 회원들을 대신해 법인에 필요한 사원총회를 대신하는 조직 기구이다. 따라서 회원들의 총의를 받들어 대의원들이 그에 따라 활동하는 곳이다. 

전문을 보면 그 어디에도 “회원”은 없다.“국민의 불신”을 걱정하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1. 초월적 권리행사를 하는 운영위원회

감사보고서는 대의원총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대의원들이 감사보고서를 읽어보고 그에 따른 결정인 의결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운영위원회는 자신들만 수시감사보고서를 회람한 후 다른 대의원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 

9월 운영위원회에서 그들은 “특별감사위원회 설치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을 내렸다.  

2. 절차적 하자

감사보고서는 원칙적으로 채택 유무를 물어야 하고 이후 감사권고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임시대의원총회의 안건인 특별감사위원회 설치의 건이 상정되기 전 대의원회에서는 수시감사보고서에 대한 채택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  하지만 운영위원회는 이 과정은 생략한 채 바로 특별감사위원회 설치의 건이라는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만일 이 수시감사보고서가 대의원들로부터 채택되지 않는다면 결국 일련의 과정은 수시감사보고서에 접근 가능한 사람을 최소한으로 국한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 전문에서 두 차례 언급한 국민의 불신을 일으킬만한 일, 그리고 협회의 회무능력을 떨어뜨릴만한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그 내용이 현 집행부에 우호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3. 끼워 맞추는 억지주장

감사는 회계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회계뿐만 아니라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과 의사결정과정 등을 모두 들여다보는 회무감사도 감사의 한부분이다. 단순히 회계처리가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수시감사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 
 
특히 종합학술대회가 끝난 직후 집행 재정의 규모가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말들이 분분했던 당시 예산 편성과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빠른 감사는 외부의 의혹제기나 불신을 해소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물론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것을 보면 결과가 좋지 않은 듯하다.

4.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구조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구조는 보안유지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이 기본값인가. 겉으로 공정, 정의, 알 권리도 충족을 못 시키고 당당하지 못할 일을 왜 회원들을 대표해 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협회의 회무능력은 회원들과 대다수 대의원들마저 모르는 상태로 상위 조직 몇몇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의 무관심이 커질수록 회무 능력이 올라간다는 대의원회 의장의 글은 그동안 그들만의 리그로 바뀌어 버린 대한의사협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는 수시감사보고서가 모든 대의원들에게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배포되기 전부터 많은 수의 대의원들은 임시대의원총회 불참을 결정했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그 이유는 이미 답을 정해놓은 요식행위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가 수시감사는 잘못 수행된 것이고, 수시감사보고서의 권고인 '특별감사설치의 건'은 의결에 올릴 이유가 없다고 이미 결정했기 때문이다.
 
대의원회는 집행부의 회무를 돕고 견제하며 감시를 한다. 그리고 그 감시를 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감사라는 독립된 기구를 대의원회가 직접 선출해 운영한다. 그런데, 지금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행태는 마치 집권여당이 국정감사에 끌려나온 정부를 대변하는 것처럼 집행부를 감싸고 있다.

“협회의 회무능력”

숨기고 덮어주고 모른 척해주어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의협이 되는 것인가? 2년 전 끌어낸 임현택 회장 집행부, 스스로 물러나게 만든 이필수 회장 집행부. 수차례 불신임안을 올렸던 최대집 회장 집행부에는 도대체 왜 그랬던가?
 
대한민국 의료를 망가뜨린 주범은 정부도 국회의원도 아닌 당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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