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니 소수 전투에선 이기지만 전쟁에선 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고위험시설 규정이 비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무조건 높게만 유지하고 있어 취약계층 등이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 액수가 40~50조원으로 추산하며 경제적 피해 규모의 100분의 1만 의료시스템에 투자했다면 훨씬 낮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로도 방역이 성공했을 것이라고 봤다.
 
김윤 교수는 2일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가 주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방역 대책, 확진자 수에만 매몰…사회적거리두기 규제 근거 필요
 
김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 방역 대책이 확진자 수를 줄이기에 모든 사활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등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기준이 설정돼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미국와 유럽 등 기준을 우리나라에 환산하면 518명의 확진자가 나와야 억제단계에 들어간다. 그러나 우리는 500명만 넘어가면 2.5단계 수준이고 해외 기준으로 봤을 때 통제 불가능한 폭발적 단계는 1만3000명은 돼야 한다.
 
확진자 수에 매몰되면서 반대로 사망자는 늘고 있다. 최근 한 달 사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명률은 2%를 넘었다. 이는 50배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미국보다 높은 수치다.
 
김윤 교수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정할 때 매번 정부와 방역 전문가들은 너무 보수적으로 적은 확진자를 위해 엄격한 수치를 들이밀고 있다"며 "엄격한 사회적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는 40~50조에 달한다. 특히 피해는 소상공인, 비정규직 등 특정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규제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조치에 따라서 문을 닫는 카페나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보육시설 등보다 실제 집단감염은 병원과 요양시설, 교회 등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시설 유형별 집단감염 확진자수를 살펴보면 전체 집단감염 3만명 중 교회가 21%, 회사가 16%, 가족과 지인 모임이 12%, 요양병원 등이 7.5%, 병원이 5.3%, 교정시설이 4.2%, 예체능 학원 3.2%, 실내외 체육과 공연시설이 2.4%, 식당과 카페가 2.4%, 유흥시설 2.3%, 노래방이 0.1%다.
 
김 교수는 "한번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그 시설유형 자체를 고위험시설로 규정해버리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모든 곳을 문닫게 하는 것은 단체 기합 방식"이라며 "실제 대규모 감염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방역을 지키지 않은 교회 등에서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현장 의료인력 번아웃 심각…병상‧인력 동원 시스템 갖춰야
 
의료인력과 병상 충원 등 의료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적은 인원으로 코로나19 현장방역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들의 헌신과 노력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대부분의 의료인력이 번아웃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집단감염 역학조사의 지연과 부정확성이 증가하고 있다. 역학조사가 마지막 확진까지 2주를 초과한 사례는 지난해 6월 17%에 불과했다"며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론 36%까지 증가했다. 이는 현장의 인력들이 지쳐가고 있다는 징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직까지도 의료인력들에 대한 교육과 충원 등 체계적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하다 보니 현장 인력들의 헌신과 노력만을 바라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지자체별로 방역인력을 충분히 충원해야 한다.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 50조원의 100분의 1만 의료자원과 시스템에 투자했으면 충분히 방역 단계를 낮추고 더 좋은 결과를 도출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병상 등 의료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확진 환자의 80% 이상을 공공병원에서 보고 있고 치료 병상 등 적절한 세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난 대구 집단감염 당시, 병상상황을 보면 평상시 98% 여유병상이 피크시 25%로 줄었고 중환자병상도 130%에서 50%로 줄었다"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선 병상이 더 있었다. 병상이 없었던게 아니라 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병상을 내놓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크가 반복될 수록 계속 지적되는 병상 문제는 물리적으로 병상이 없는 것이 아니다. 병상과 인력이 있지만 해당 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와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라며 "병상이 없어 집과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죽어갈 때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중환자 병상이 정말 없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교수는 "코로나19는 아마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1~2번의 대규모 재유행이 더 올 수 있다"며 "백신 접종도 시작됐지만 4월까지 접종이 가능한 이들은 국민의 1% 내외다. 향후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 저항력이 생기게 되면 효과도 줄어들 수 있어 효과적인 방역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