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의료원 35곳의 결원율은(결원/정원) 2018년 7.6%에서 올해 14.5%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분석한 ’최근 5년간 지방의료원 의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7.6%였던 결원율이 2019년에는 12.3%로 급증, 2020년 11.5%, 2021년 13.8%에 달했으며, 2022년 9월 현재 14.5%까지 증가했다. 정원은 2018년 1037명에서 2022년 9월 현재 1266명까지 증원했으나, 아직까지 184명이 선발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결원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5.9%)이었다. 그 뒤로 대구(20.9%), 제주(17.4%), 전북(16.6%) 등 순이었다. 올해 9월 기준 결원율이 가장 높은 지역 역시 전남(25.8%)으로, 정원 62명 중 16명이 선발되지 않고 있었다. 전남 외에도 전북(26.1%), 충북(21.3%), 대구(20.5%) 등 지방의료원 35곳 중 24곳이 의사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4개 필수진료과(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모두 있는 의료원은 35곳 중 23곳(65.7%)이었으며, 6개 필수진료과(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비뇨기과)의 경우 35곳 중 8곳(22.9%)에 불과했다.

전남의 경우 목포시의료원에는 6개 필수진료과 중 소아청소년과가 개설되지 않았으며, 흉부외과는 진료과목이지만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순천의료원은 산부인과가 개설되지 않았으며, 비뇨기과는 의사가 없었다. 강진의료원은 비뇨기과가 개설되지 않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공약을 제시했지만,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로 축소됐다. 또한,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그제서야 복지부에서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과 ‘필수의료TF’를 발족했고,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늘면서 지방의료원 등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의사정원 확충과 처우 개선, 지역의사제 도입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