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사랑제일교회·광화문 815 광복절 집회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파업까지 시작되면서 정부가 코로나 사태 극복에 우선 힘을 모아달라고 국민과 의료계에 호소했다.

특히 오늘부터 집단휴진(파업)에 돌입한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정부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파업 강행시 법적으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에 따라 오후 진료개시 명령을 하고 불응시 형사 고발, 면허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등 의료계 집단행동 중단하고, 정부와 협력해야"

정부는 우선 21일부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업에 들어간 것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전공의 집단휴업으로 국민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경증환자는 대형병원과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라"면서 "그간 정부가 이례적으로 정책 추진을 유보해서라도 여러 가능성을 열고 의료계에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의료계가 정책 전면 철회만 주장하며 파업한 것에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은 의사와 정부가 논의할 의료제도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환자 건강에 위협이 없어야 한다"며 "환자들의 피해를 고려해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그럼에도 집단휴업을 유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엄중한 수도권 상황에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 휴업은 어떤 이유도 정당화할 수 없는만큼, 오늘 오후 의료법에 의한 진료개시를 명령하고 불응시 형사처벌과 면허 불이익조치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의 수도권 수련병원 복무상황 등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원칙적인 대응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김 1총괄조정관은 "형사처벌이나 면허 불이익 보다 지금 국민들의 불안을 덜도록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협의를 이뤄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정책 추진을 유보하고 모든 가능성 열고 성실히 논의할 계획이므로, 전공의들과 의협이 합리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설득했다.

신천지 이어 사랑제일교회발 전국적 집단 감염사태 발생..."주말 외출 자제"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발생 신규 환자는 315명으로 지난 2월, 3월 대구 신천지발 집단감염 이후 처음으로 300명을 넘어섰다.

신규환자는 서울 125명, 경기 102명, 인천 17명 등 수도권에서 전체 75%에 이르며,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전국 각 지역에서 환자로 확진돼 전국 곳곳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발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총 3415명을 검사했고 이중 확진자는 739명에 달한다"면서 "명단확보를 위해 경찰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합동 역학조사에 나섰으나 교회 측이 비협조하고 있어 고발 조치를 통해 수사기관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검사, 격리 등에 불응하고 있어 애로사항이 커지고 있다"며 "법에 따른 엄정조치를 시행하고, 지자체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대다수 참여한 815 광화문집회에서도 현재 60명의 확진자가 나온만큼, 중대본은 행사 주최측에 참석자 명단과 전세버스 운전자 명단, 기지국 정보(30분 이상 해당 장소 체류자) 등을 토대로 파악한 집회참석자 전체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안내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불안감을 파고드는 가짜뉴스, 허위뉴스를 믿지 말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일하는 방역당국을 신뢰해달라"면서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인 전까지 집에서 머물러달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 역시 종로 보신각에서 집회를 열었음에도 이들은 코로나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김 1총괄조정관은 "집회에 확진자가 가지 않았고 실제 민주노총 집회 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 전체 검사와 자가격리를 요청하는 동시에 전국민에게도 금요일 저녁과 오는 주말 외출을 금지하고 집에서 머물러달라고 당부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대규모 전국 재유행 기로에 서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얼마나 철저하게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느냐에 따라 이후 유행양상이 변화할 것"이라며 "부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주말에 약속을 잡거나 외출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 같은 강력한 요청은 중환자병상 확보와도 연결된다. 현재 중환자 여유 병상이 74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주일 이내에 추가로 60개 병상을 더 확보하겠다. 감염병 전담병원 입원병상은 현재 672개인데, 추가로 90개를, 생활치료센터는 다음주까지 756개를 추가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