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자료집 통해 정부 주장 반박
"일본 원격의료는 D-to-D가 주도"
기사입력시간 2016-05-18 14:36
최종업데이트
2016-05-18 14:36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일본 원격의료 현황을 정리한 자료집을 배포하고, "일본에서 주로 활용중인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D-to-D, Doctor-to-Doctor) 원격의료’라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정리한 이번 자료집은 "일본이 원격의료를 전격 허용했다"고 밝힌 정부의 이전 주장을 반박하는 성격이 짙다.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이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확대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일본에서 시행 중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민간에서 시작한 '포켓 닥터' 서비스가 유일하다.
'포켓 닥터'를 런칭한 회사는 참여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진 일본 전체 의료기관의 1%만이 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일본 원격의료 현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 원격의료 실시 현황
실시 현황
- 화상진단이 99.3%, 나머지는 페이스메이커, 홀터모니터 및 병리진단 등
- 실시 기관수: 화상진단은 지속적 증가 추세, 병리진단과 재택요양은 답보 상태
의료보험 적용 현황
- 의료인 간 원격의료(재진만) 의료보험을 허용
- 질병 상태의 변화에 따라 치료를 위해 의학적인 소견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지시를 했을 경우에만 산정
-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진료보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면 진료와 비교해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증가한다는 과학적인 입증(임상데이터 제시)이 필요하고 이를 인정받아야 함
-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서 화상통신 등을 이용한 예방 ‧ 건강상담 등은 진료보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일본 원격의료 과제
- 임상연구의 부족: 방법의 발굴과 임상연구 필요
- 사회이해의 부족
- 진료수가 적용 미흡
- 진료 정보 관리의 부재
- 지원 서비스의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