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공병원, 공공의대 공약이 의료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공공병원 확충이 아니라, 있는 병원의 내실화가 우선이다. 무엇보다 지방의료원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상당수는 의료인력 부족, 시설 노후화, 환자 감소, 만성 적자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성남시의료원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그는 “509병상 중 허가 병상은 299개, 실제 가동률은 30%대에 불과하며, 매년 4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결국 성남시는 2023년 복지부에 민간위탁 전환을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성남시의사회는 ‘재정과 자원만 낭비하는 허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실패 사례는 공공의대가 해결책이 아님을 보여주는 경고다. 공공의대 졸업 의사들이 별도 트랙으로 관리되며 의료계 내부의 계층화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 정규 교육과 수련 체계의 질적 기준 미비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못할 우려, 무분별한 재정 투입으로 인한 국가 부담 가중 등 여러 부작용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같은 문제가 현실화할 경우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과 국민 건강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진정한 공공의료 강화는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지역에서 일하고 싶어지는 여건을 만드는 데서 시작된다”며 “더욱 중요한 건 어디에 살든 환자가 적시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함께 공정한 보상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현장 소통을 통해 보다 나은 의료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