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7년 만에 3058명으로 유지돼 온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했다고 자화자찬한 지 1년 2개월 만에, 다시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돌아왔다.

2년 새 3번이나 변한 의대 모집인원으로 의대생, 전공의 등 의료계는 물론 수험생과 국민 전체가 큰 혼란을 겪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정책 책임자들은 여전히 사과는커녕 자리를 보전하며 굳건한 상황이다.

18일 정부가 1년 2개월 만에 의대 모집인원을 원점으로 돌렸지만 의대 정책에 책임이 있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책임자의 사과와 책임 있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공청회에 패널로도 섰던 일본 관서외국어대학교 장부승 교수는 개인 페이스북에 “도대체 지난 1년 동안 그 난리법석은 무엇이며 도대체 몇 번씩이나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던 관료와 전문가들은 다 어디로 갔나”라며 “의료대란 폭발 막는다고 3조원 넘게 돈을 들이부었는데, 안 써도 될 돈을 이렇게 막대하게 써놓고 도대체 책임은 누가지나”라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대한민국 국정이 윤석열 개인의 소꿉장난인가? 누구는 다 원상복구됐으니 괜찮다고 하더만 정말 괜찮나?”라며 “지난해 늘려 뽑은 1500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지난해 의료계와 의학 교육 현장에서 벌어진 난리법석 속 관료와 의사 간 심화된 적개심, 의료계 내부 갈등, 의학교육 현장에서 교수와 전공의 학생간 갈등과 불신도 원점 복귀로 금방 해결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충북의대를 사직한 배장환 전 교수 역시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증원과정에서 정책이 설계와 논의, 추진 과정에 하자가 얼마나 많았나”라며 “단계별로 법과 원칙을 어긴 교육부, 복지부 장관들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사직 전공의 A씨는 “허망하고 허망하다. 이렇게 말 한마디로 의대 정원이 바뀌는 것이었는지 황당할 정도”라며 “많은 선배, 동료들이 군대로 떠나고, 해외로 떠났고, 여전히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1년 2개월 의사 직역을 모두 악마화하고 괴롭힌 주범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자리를 보전하고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국민을 위한다며 위선을 부리고 있다. 그게 가장 화가난다”고 말했다.

실제로 먼저 개인의 장래를 결정하는 만큼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학 입시계획이 2년 새 수 차례 변경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했지만, 그 책임이 큰 교육부 장관은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핑계를 대며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하면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총장들과 학장님이 깊은 고심과 논의 끝에 복귀한 학생들이 교육을 충실히 이어가고 추가적인 복귀를 촉진하고, 의대교육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2024학년도 입학 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정부에 건의 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는 총장과 학장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발표 직후 “지난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짧은 입장문을 통해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입장을 내놓은 채 같은 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복지부는 교육부의 발표 전날인 16일에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으로 발표된 내용 중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하며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태도로 의료개혁 의지를 불태웠다.

이처럼 정부는 짧은 발표와 입장문으로 손바닥 뒤집듯 의대 모집인원을 쉽게 바꿨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막심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4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발표했고,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정부 정책 추진에 반대해 전공의들은 사직하고 의대생들은 수업을 거부했다.

결국 지난해 5월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한정해 각 의대에 일부 자율성을 부여했고, 결국 최종적으로 5058명에서 4695명으로 의대 모집인원을 다소 감축했다.

그 과정에서 2025년 상반기 사직 전공의 모집에는 전체 사직 전공의 9220명 중 단 199명인 2.2%만이 지원해 그야말로 전공의 절벽이 이어지고 있다.

의대생들 역시 정부의 반협박으로 3월 말까지 대다수가 등록은 진행했지만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며 사실상 의대 교육은 파행 상태다.

그리고 2000명 증원 발표 1년 2개월만인 4월 17일 교육부는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년 수준인 3058명으로 복귀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0일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잘못된 의료개혁을 규탄하고, 정책 책임자들의 사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의협은 “현재 정부는 이러한 사업을 지속할 동력이 부족하다. 지금은 의료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멈추고 정리한 후 추후 의료계와 지속가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한번 잘못 만들어진 제도는 수십 년을 어렵게 한다.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의료체계가 바로 서고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소리를 내고자 집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