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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병원과 이름 겹친다"며 공단 병원에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결과는?

    울산지법 “지역명에 ‘병원’ 붙인 명칭, 식별력 미약하거나 없어”…공단 공식 명칭과 혼동 우려 낮다고 판단

    기사입력시간 2026-11-17 07:47
    최종업데이트 2026-11-17 07:4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울산에서 30년 넘게 종합병원을 운영해 온 의료법인이 새로 들어서는 산재전문 공공병원과 이름이 겹친다며 상호 사용을 막아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역명과 ‘병원’을 결합한 명칭은 “식별력이 미약하거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공단 이름을 포함한 공식 명칭 전체를 비교하면 두 병원을 혼동할 우려도 낮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강경숙)는 지난 9월 17일 울산의 한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공단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의료법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의료법인은 30년 이상 써 온 ‘○○병원’이라는 명칭이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공단이 같은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문구를 병원 이름에 쓰면 환자들이 운영 주체를 혼동할 수 있어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의료법인은 공단의 공식 명칭, 여기서 띄어쓰기만 달리한 표기, 공단 이름을 뺀 ‘○○병원’까지 세 가지 표지의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은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고 ‘병원’은 의료기관의 종류를 나타낸다고 봤다. 의료법인이 2018년 등록한 상표는 도형과 한글·영문을 결합한 형태였다. 

    재판부는 이 상표가 장기간 사용으로 식별력을 얻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채권자 등록상표 전체”가 “일체로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상표에 포함된 ‘○○병원’이라는 문자 부분만으로 특정 병원을 구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재판부는 두 표지의 외관과 호칭, 이름이 주는 인상을 전체적으로 비교했다. 공단 병원은 공식 명칭에 운영 주체가 드러나고, “산재전문 공공병원”이라는 역할도 기존 민간 종합병원과 구별되는 요소라고 봤다. 

    재판부는 “외관·호칭·관념이 달라” 의료서비스 제공 주체를 두고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부정경쟁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이 소재지의 지명을 이름에 쓰는 사례가 흔하다는 점을 들어 “지리적 명칭과 업종명만이 결합된 표지에 대하여 특정인이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의료법인이 ‘○○병원’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렸는지와 관계없이, 공단이 공식 명칭을 쓰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사 현장에 한때 ‘○○병원이 곧 개원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린 사실은 확인됐다. 공단은 의료법인의 사용 중단 요구를 받은 뒤 해당 현수막을 철거하고 공단 이름을 포함한 공식 명칭이 적힌 현수막을 다시 걸었다. 일부 기사와 입찰공고에도 축약 명칭이 쓰였지만, 공단이 이를 직접 쓰거나 사용을 주도했다는 자료는 없었다. 

    재판부는 제3자가 병원 이름을 줄여 부르는 것까지 “채무자의 책임이라거나 채무자가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단이 현재 축약 명칭을 쓰고 있거나 앞으로 사용할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