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전혀 청구하지 않는 일반의 의원이 최근 5년간 43%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미청구 의료기관은 1810개소에서 2272개소로 25.5% 늘었다. 이 중 표시과목이 일반의로 분류된 기관은 1004개소에서 1436개소로 432개소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전체 미청구 의료기관에서 일반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55.5%에서 63.2%로 확대된 반면, 성형외과는 38.8%에서 32%로 줄었다. 성형외과 미청구 기관 수는 702개소에서 728개소로 4% 증가에 그쳤다.

2025년 기준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 1436개소 중 66.2%인 951개소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에만 458개소가 몰려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강남구는 339개소로 전체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의 23.6%를 점유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시군구별 상위 5개 지역은 서울 강남구(339개소), 서울 서초구(119개소), 서울 중구(48개소), 부산 부산진구(40개소), 대구 중구와 서울 마포구(각 34개소) 순이었다. 서울 중구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명동 일대, 부산 부산진구는 서면 일대가 포함된다.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진료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용의료기관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실태 파악과 관리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