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실장급 조직인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신설한다. 그동안 보건의료정책관,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으로 분산돼 있던 관련 기능을 하나로 묶어 의료개혁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복지부는 1실, 1관, 5과, 2팀을 신설하고 정원 29명을 증원한다. 개편안은 관보 게재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필수의료 국가책임 확대, 공공의료 강화를 총괄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보건의료정책관,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으로 나뉘어 있어 추진 동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산하에는 기존 필수의료지원관을 개편한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기존 공공보건정책관을 개편한 공공의료정책관이 배치된다.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아래에는 지역필수의료총괄과, 지역의료정책과, 필수의료정책과, 지역의료인력양성과가 들어간다.

공공의료정책관 아래에는 공공의료정책과, 국립대병원정책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가 배치된다.

특히 새로 신설되는 지역의료인력양성과는 지역의사, 공중보건의사, 국립의전원 등 지역·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전담한다. 국립대병원정책과는 국립대학병원의 진료·연구·교육 기능 혁신과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을 맡는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필수의료 종합계획 수립, 지역·공공의료인력 양성, 국립대학병원 육성 등 핵심 과제를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실에는 의료자원정책관도 신설된다. 의료자원정책관은 의료인력, 병상, 특수의료장비, 혈액·장기 등 보건의료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국장급 조직이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병상·MRI 등 특수장비 관리, 혈액·장기·조직 등 생체자원 확보 정책을 담당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체계혁신과도 자율기구로 신설된다. 의료체계혁신과는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 의료 질 평가, 전달체계 혁신 시범사업 등을 맡는다.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비급여관리팀도 새로 생긴다. 비급여관리팀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급여 항목 관리와 표준화, 비급여 보고제도, 선별급여 관리·운영 등을 담당한다.

기존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는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로 확대 개편된다. 보건의료 분야에 인공지능을 본격 도입하고 의료 AI·데이터 정책을 전담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운용·관리 전담부서인 기금운용관리과와 장애인학대 대응 전담부서인 장애인학대대응팀도 신설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