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정책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미지급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24조5000억원 투입 등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2일 청와대 앞에서 의료개혁을 위한 6개 선결 과제를 제시하고 '포퓰리즘 의료정책 폐지하라', '국민건강 외면하는 정부는 각성하라'라고 호소했다. 

의쟁투는 대정부 투쟁계획으로 오는 9월 또는 10월 중에 전국의사총파업을 실시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거부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오늘 청와대 앞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섰다. 범의료계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의 6가지 선결과제를 말씀드리고 행동을 선포하고 어떻게 국민운동을 완수하고 성공할지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쟁투가 제시한 6개 의료개혁 선결과제는 

의쟁투가 제시한 6개 선결과제는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정책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미지급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24조5000억원 투입 등이다. 

최 회장은 "우리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시점이 도래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다. 의료개혁에 일차 책임이 있는 정부 당국과 국회의 결단을 이제라도 촉구한다"며 "의료계가 긴급하게 제기하는 선결과제는 여섯 가지를 제시한다. 정부 당국이 즉각 응답하고 풀어야할 문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첫째,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과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 등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인 정책변경을 요구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제 역할을 못해 정작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는 제대로 진료도 못 받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국민 여러분은 진료를 받으러 가면 의사가 나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진찰을 통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이라도 보험기준에 의해 2차 약으로 돼 있으면, 처음부터 사용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치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처음부터 사용해야 하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건강보험재정 절감이라는 이유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국민건강을 위해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상급병실료를 급여화 하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폐렴에 정해진 약만 쓰게 하고 치료횟수를 제한하는 현실을 바꾸는게 우선인지 여쭙고 싶다"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둘째, 진료 수가를 하루 빨리 정상화 해야 한다. 수가 정상화를 말하면 돈 잘 버는 의사가 얼마나 돈을 더 벌려고 그러느냐는 질타를 받아왔다. 그러나 수가 정상화는 의사의 수입을 늘리기 위함이 아니다"면서 "너무 낮게 책정돼 있는 진찰료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각종 진료 왜곡 현상을 낳는다. 3분 진료가 불가피해진다. 하지만 의사도 환자도 박리다매식 진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수가 정상화의 진입 단계로 진찰료 30% 인상이 필요하다. 특히 외과계 수술 수가를 정상화 하는 일은 응급 과제다. 현재와 같은 외과계 수술 수가로는 향후 5년을 전후해서 우리나라 수술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셋째,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탈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한방 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나빠져 의과 의료기관 찾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낀다. 한당 대부분의 행위나 약제들은 대부분 의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넷째, 실질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지금처럼 소수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방치한다면 국민들은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적시에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다섯째,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발생시, 국민들에게는 빠른 의료사고 배상을 가능케 하고 의료인에게는 불합리한 형사적 책임을 면책하는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비체계적인고 산재된 의료사고 배상 제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변모시켜야 한다. 또 선의의 의료행위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적 면책을 통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여섯째,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미지급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24조5000억원을 즉각 투입하여 의료개혁을 위한 단초를 제공해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에 투입해야 하는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인 국고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현 정부의 국고지원금은 보험료 수입 대비 13.6% 수준(2019년 기준)으로 과거 정부에 비해 오히려 하락했다"고 말했다.
 
전국의사총파업·건강보험 거부투쟁 등 의쟁투 대정부 투쟁계획은

의쟁투는 하반기 대정부 투쟁계획으로 대국민·대회원 홍보, 지역·직역별 대회 및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제 1차 전국의사총파업, 건강보험 거부투쟁 등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의쟁투는 이달부터 대회원 홍보, 대국민 홍보, 대언론 홍보에 적극 돌입한다. 의료계와 국민과 언론에 의료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왜 지금 우리가 의료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당위성을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변화의 행동을 촉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8월 또는 9월 중에 지역·직역별 토론회, 학술대회, 집회 등을 통해 의료계의 뜻과 행동을 한데 모을 것이다. 이 동력을 바탕으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해 전 의료계의 변화를 위한 결의를 우리 사회에 고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개혁을 위해 선결적으로 제시된 여섯 가지 과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 9월 또는 10월 중에 의료를 멈출 것이다"면서 "지역·직역별로 의사 총파업 회원 여론조사를 거쳐 동력을 모아 제 1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시행할 것이다. 대학병원 교수들과 2차 병원 이사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 잠시 의료를 멈추고 우리 사회에 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의료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것이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적 채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의료계는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거부할 것이다"면서 "진료는 하되 건강보험이 아닌 의협이 제공하는 표준수가표에 따라 진료하도록 할 것이다.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법을 지키고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 전하는 6개 요구사항은 의료계가 오래 전부터 요구했던 내용이다. 진찰료 30% 인상해 정상화 해야 한다. 의료 이용자에게는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진찰료 30% 인상과 더불어 의료계는 환자에게 진료시간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는 운동을 같이 할 예정이다"며 "정부에게는 3개월의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쟁투은 오늘 행동을 선포했다. 의료계와 국민들에 의료개혁 과업에 동참을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이자 의쟁투 위원장인 최대집은 무기한 단식 투쟁으로 그 시작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