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국가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제약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지만 아직은 현실적인 난관이 너무 많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

21일, 보건복지위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환자단체연합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그동안 국회와 환자단체는 공공제약사를 설립,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가보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수요가 없거나 수익성에 문제가 있어 생산이 중단된 의약품, 잦은 품절 의약품, 유통하지 않는 희귀의약품, 해외제조원 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수급 불안정이 국민들과 환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공제약사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발표한 고려대 정혜주 교수는 "제약사 기피품목이나 공공적 중요성이 큰 이러한 필수의약품은 공공제약사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스스로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감염병 백신, 보고대상의약품 등을 자체 생산해 불안정한 수급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토론을 통해 "환자 입장에서는 희귀의약품이나 신약 등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이 있는데 현재 이러한 의약품을 전부 다 통제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라면서 "공공제약사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약업계와 정부 측은 공공제약사의 설립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제약협회 보험정책실 장우순 실장(사진)은 "현재 이러한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는 민간제약사 수익성으로 인해 의약품을 생산하지 않는 책임회피가 아니라 제약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러 가지 희귀의약품의 경우 외국제약사에서 수출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현재 국내사가 이 약제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희귀의약품이나 감염병 백신 등의 공급불화와 같은 문제는 이러한 기술적 원인이나 원료 등의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우순 실장은 "정부는 이러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을 국내 민간제약사에 편성해 기술력 확보 및 강화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역시 공공제약사 설립을 놓고 우려되는 점을 언급했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강민규 과장은 "공공제약사 설립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면 이 또한 하나의 실패로 남게 될 것"이라면서 "공공제약사를 설립하고, 이것을 또 운영하는 연간운영비 등 수반되는 예산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산에 대한 검토와 실효성 등을 먼저 파악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만 현재로선 이러한 검토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강민규 과장은 "공공제약사가 이러한 설립 취지와 다르게 혹시라도 다른 민간제약사와 비용경쟁이나 이윤추구와 같은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이 또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공공제약사는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