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에 추진 중인 700병상 규모 종합병원 개설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위례종합병원 개설지는 서울 동남권 중진료권에 속해 병상수급계획상 신규 종합병원 개설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위례신도시가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하남시에 걸친 광역신도시인 만큼, 경기도 병상수급계획과 연계한 시·도 간 조정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일 “위례신도시 종합병원 개설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시·도 간 병상수급계획 조정 등을 막바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복지부의 위례종합병원 개설 사전승인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SH공사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 272 일원 4만4004㎡ 부지에 대형병원과 업무·상업시설이 결합된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위례성심병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해당 컨소시엄은 700병상 규모 종합병원 개설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복지부에 위례성심병원 개설 사전심의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서울동남권은 병상 초과…남인순 “위례는 광역신도시, 경기도 수요 함께 봐야”

쟁점은 병상수급계획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 예정지가 포함된 서울동남권은 병상이 초과된 ‘공급조정’ 진료권으로 분류돼 300병상 초과 신규 의료기관 개설이 제한될 수 있다.

남 의원은 이에 대해 “위례종합병원 개설지가 송파구에 위치해 서울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상 서울동남권에 해당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위례신도시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은 2008년 위례택지 개발계획에 포함돼 오래 전부터 추진된 사업인 만큼 행정기본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례신도시가 서울과 경기에 걸쳐 조성된 광역신도시라는 점도 강조했다. 위례신도시 수용인구 11만719명 가운데 서울 송파구 비중은 38%, 경기 성남·하남 비중은 62%로 알려졌다. 남 의원은 “위례종합병원은 송파구뿐 아니라 하남시와 성남시 주민, 성남중진료권에 속하는 광주시와 용인특례시 주민들도 응급의료를 비롯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병원 부지는 서울에 있지만 실제 의료 이용권은 경기 성남권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서울시 병상수급계획만이 아니라 경기도 병상 부족 상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남 의원은 “중진료권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따르면 서울 동남권은 병상 초과이지만 경기 성남권은 병상이 부족하다”며 “이를 감안해 복지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시·도 간 병상수급계획 조정 방안을 막바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도시 개발로 이미 진행된 사업…소급입법 금지·신뢰보호 원칙 고려해야”

남 의원은 위례종합병원이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 전부터 추진돼 온 사업이라는 점도 사전승인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지사가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거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 논의 당시 복지부 제2차관도 ‘신도시 개발 등으로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은 되돌리기가 어렵다’며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례종합병원은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 전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개설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사안”이라며 “도시개발계획과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예측 가능성,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차질 없이 승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그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위례신도시 종합병원 개설 협조를 건의했고, 경기도도 복지부에 위례신도시 내 종합병원 조속 설립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후 복지부와 경기도가 시·도 간 병상수급계획 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복지부도 위례종합병원 개설 사전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700병상 종합병원 추진…양성자 치료기 도입도 검토

위례성심병원 컨소시엄은 위례종합병원을 700병상 규모로 추진 중이다. 남 의원은 해당 컨소시엄이 암 치료 장비인 양성자 치료기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성자 치료기는 암세포를 정밀 타격하는 방사선 치료 장비로, 현재 국내에서는 국립암센터와 삼성서울병원에서 운영 중이다. 남 의원은 “위례신도시 주민들도 위례종합병원에 양성자 치료기 등 최첨단 의료장비 도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위례종합병원 개설은 병상수급관리 정책과 신도시 의료 인프라 확충이라는 두 과제가 충돌하는 대표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병상 과잉 지역의 신규 병상 공급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병상수급계획을 강화해 온 만큼, 위례종합병원 사전승인 여부는 향후 광역신도시·개발사업 내 대형병원 개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남 의원은 “위례신도시 종합병원 개설을 위해 지역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며 “머잖아 복지부의 위례종합병원 개설 사전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