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14일 “일각에서 일본이 의대 증원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원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2024년 현재도 의대 정원은 9403명으로 정원 감축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일본의 경우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세의 증가분을 주요 재원으로 해 1조 6000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역의료 인력과 재가서비스 확충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참고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가 27.5일로 OECD 평균 8.1일의 3배 이상이다.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현재 19% 수준이며, 입원 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는 18.5일로 일본 다음으로 높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대 정원을 늘려 왔다.
 
박 차관은 "일본은 2006년 신의사확보대책에 이어 2007년 긴급의사확보대책을 통해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결정을 했고, 2007년 7625명에서 2020년 9330명으로 1700명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일본의 의대정원 감축을 부정하며 “첫째, 일본은 의대 정원을 확대했지만 일본 의사 사회에서도 의사 부족에 공감했으며 갈등 없이 이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일본이 의대 정원을 늘린 2008년부터 16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의료계가 걱정하는 의학 교육의 질 저하나 의사 유인 수요 등의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셋째, 일본은 증원 이후 2015년부터 의사수급분과회라는 거버넌스를 구성해 증원의 효과를 점검하고 있으며 미래 인구수와 의사 근무시간 등을 고려한 정원 조정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논의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우리나라도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력 정원 조정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수급조정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는 2035년 65세 인구 비율이 30%가 됩니다. 27년간 의사를 늘리지 못하고 오히려 감축했던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의대 정원 확대는 고령화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에게도 “지금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들을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때"라며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의사로서의 직업적·윤리적 소명이자 법적 책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다.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채 환자의 생명을 버린다면 의료현장에 남아 있는 제자들과 국민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