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조윤정 회장(고려의대 진단검사의학교실 교수)이 제22대 고려대학교 총장 선거 후보로 출마하며, '정치적 의대정원 증원'을 근절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해당 공약을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를 통해 40개 의대가 함께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도 함께 제시했다.
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조윤정 회장은 지난달 31일 마감한 고려대학교 제22대 총장 후보에 지원했다.
특히 조 회장은 출마 공약 중 ▲정치적 의대정원 증원 근절 ▲의대신설 요건 강화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 정의 변경 ▲응급실 등 압수수색 최소화 ▲의대 임상교수 처우개선 등 다양한 의료정책 현안을 내걸었다.
우선 구체적으로 그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정한 의학계열 교원 1인당 학생 8명(1:8) 기준을 증원 전 평균에 묶는 변동 한계로 바꾸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의대 정원을 바꿀 때 교육부가 교육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증원·감원·대학별 배정 변경 모두에 적용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미 증원된 대학은 재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기준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추가 증원을 하지 않으며, 감축보다 교원 확충으로 기준을 맞추는 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의대를 새로 세울 때는 개교 전에 주 교육병원과 환자 수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조윤정 회장은 해당 공약들을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총협' 안건으로 제안해 40개 의대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자 생명과 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한 법 개정 방향성도 제시됐다.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과실이 전제되지 않도록, 세계보건기구와 외국이 의료사고 정의에 두는 조건(질병 자체의 경과가 아닐 것 등)을 우리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 책임 판단은 독립적인 의학적 감정에서 출발하며, 법률 용어인 '환자안전사고'를 세계보건기구 분류처럼 '환자안전사건'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의 압수수색은 다른 방법이 없을 때의 최후수단으로 하는 수사지침을 함께 요청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이 같은 개정 건의안을 정리해 취임 후 1년 안에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의대 임상교수 처우개선 공약도 함께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의대 임상교수의 진료수당은 강의·연구·수련지도 보상과 나눠 따로 정하고 진료수당은 환자를 진료한 일에 대한 몫이므로, 강의료·연구 보상·수련지도수당과 섞어 계산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의대교수 출신 고려대 총장 후보 출마는 이번이 네번째다. 이번 22대 총장 후보에는 의대 2명 외에 인문·사회계열 4명, 이공계열 2명, 법학전문대학원 2명 등 총 10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아직 고대에선 의대교수 출신 총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 첫 도전은 1998년 제14대 총장 선출 당시 고 구병삼 산부인과 교수(전 의무부총장)가 출사표를 던져 최종 후보 3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2018년 제20대 총장선거에서 흉부외과학교실 선경 교수, 제21대 정형외과학교실 박종훈 교수가 출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