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코로나19에서 생색내기 정치방역만 하고 있다. 민간기업이 백신 개발을 하고 위탁생산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는 지원금도 없고 우선 공급여부도 모르고 처분권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GBP-501'은 국내에서 개발한 백신 후보물질로는 처음으로 임상 3상에 진입했다. 국제기구인 감염병혁신연합 세피(CEPI)로부터 최대 2억1000만달러, 25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아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라며 “국내 전문가들은 일찌감치 정부를 향해 CEPI 가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정부는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늑장으로 가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백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문가 견해에 따라서 CEPI에 빨리 가입했다면 지금쯤 국산 백신이 임상 3상 진입이 아니라 생산까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이 공급되더라도 CEPI 계약 내용에 따른 것이고 우리나라는 처분권이 없다”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 중인 모더나 백신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정부는 처분권이 없고 모더나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방역을 외치는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 지원금도 없고 우선 공급여부도 모른다. 그런데도 정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국산 백신 개발을 두고 ‘정부와 원(one)팀이다’라며 단순히 희망적인 백신 뉴스를 전하는 것은 민간 개발에 숟가락 얹기이자, 백신 생색내기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 K방역의 근본 문제해결과 위드코로나를 위한 백신 공급에 나섰어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을 코로나19가 발생한지 20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제서야 알았다면 국민들께 송구하지 않나"라며 "정부는 과학적인 근거 없이 시간 제한, 인원 제한 등으로 국민들의 생활만 옥죄고 위드코로나 앞당기는 백신 접종률 70%에 도달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서 K방역 홍보에만 매달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식약처장은 “코로나19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어떤 점을 잘했고 잘못했다고 말하기 보다는 빨리 사태를 극복하는 것이 정부의 역량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정부로써도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다. 이 일을 담당했던 사람 중 하나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백신의 생산능력에 더해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식약처장으로서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다. 

김 처장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방문해서 정책을 홍보한 것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기업에서 최선을 다해 백신 개발에 노력을 기울인 점을 격려하기 위해서였다”라며 “식약처는 GBP-510의 임상시험 착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교 임상이라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련 기업들에 공개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정부도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여러가지 수단들까지 같이 강구해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