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선생님 한 분을 만나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형사적 책임을 져선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 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31일 오후 3시 40분부터 10분간 수원구치소에 구속된 의사 3명 중 가정의학과 전공의(현재 전문의)를 면회하고 나와 이 같이 말했다.  

앞서 2일 환자에게 생긴 횡격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기 성남 A병원 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이 실형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회장은 구속된 의사 3명에게 서신문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의사들이 과실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의학적 판단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 형사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며 “의료행위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더 큰 문제는 이번 구속 사건으로 의사들이 환자 생명을 살리는 고난이도 의료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라며 “의료 행위가 하루에 300만에서 500만건이 벌어진다. 이번 사태 해결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10월초에 이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분노했다. 하지만 당사자가 이를 공개하길 원하지 않아서 조용히 대응해왔다. 언론에 먼저 보도된 이후 공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모든 의사들과 함께 나서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제는 13만명의 전국 의사들이 가만 있어선 안 된다”라며 “의사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은 수원구치소 정문 앞에서 ‘전국의 의사들이여, 모두 들고 일어나자!’라는 성명을 낭독했다. 최 회장은 "모든 의사들은 의학적 판단 자체가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다“라며 ”소위 오진으로 어떠한 의사도 당장 구속될 수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 의사들은 국민으로서 헌법적 의무를 다하면서도 이 사회에서 국민도 아니고, 심지어 사람도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의사들은 의업이란 중노동을 인신구속과 업무정지, 의사면허 취소의 협박이란 채찍을 맞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침묵하고 수행하는 ‘의료 노예’의 처지다”라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의사들은 환자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온 몸을 던져 의술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짐승만도 못한 노예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사들은 의업을 접을 때가 됐다. 이제 의료를 멈추자. 전국의 의사들이여, 이제 모두 들고 일어나 이 억압과 모순을 일거에 뒤엎어 버리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