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수행을 위해 비급여 해소·발생 차단의 일환으로 '의원급 대상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기본 틀을 설계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거에 수집한 의료기관 비급여 자료를 토대로 상세 내역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을 2월부터 진행한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심평원은 올해 문재인 케어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위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와 비급여 해소·발생 차단, 일차의료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완화 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관리 강화를 위해 의원급의 비급여 공개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올해 설계한다.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표본조사를 서울과 경기 소재 10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또한 지난해 4월 전체 병원급 대상으로 107개 항목의 비급여 정보를 공개한데 이어 올해 4월에는 207개 항목을 공개한다.
 
더불어 공공병원 중심의 신포괄수가제도는 공공병원 중심에서 민간 의료기관으로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해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총 80개소로 늘리고, 내년에는 100개소, 2022년에는 200개소 이상으로 증가시킬 예정이다. 여기에는 비급여 비중 축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세부 방안은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건보공단도 비급여 해소·발생 차단을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을 수립지원하고, 최근 비급여 상세내역 자료를 분석해 비급여 규모 등을 검토한다.
 
국민참여위원회를 제도화해 급여우선 순위 결정에 국민의견을 반영하고, 건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 논의를 정례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하며,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원가자료를 바탕으로 신포괄수가제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방의료원 등에서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의료비를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