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대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동맹 휴학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는 의대생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등 요구하는 바가 분명하지만 의대생은 다르다. 이뿐 아니라 정부가 휴학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유급을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의대증원 사태 가장 큰 피해는 의대생…유급 불가피

서울의대 신찬수 교수는 23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개최한 '대한민국 의료이용의 문제점과 해법' 주제의 미디어포럼에서 의대증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의대생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동맹 휴학과 관련해 전공의와 학생을 달리 봐야 한다며 "전공의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수련환경 개선 등 바라는 바가 분명하다. 잘 설득하면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 반면 학생을 설득할 방안은 답답하다. 요구하는 바가 뚜렷하면 오히려 대화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태가 지속될 경우 예과 1학년 학생들만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5월 말이되면 학생들은 유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은 동맹휴학은 휴학의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다. 휴학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라며 "그러면 이 학생들은 2학기 등록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놓인다. 또 내년에 새로 들어올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이들과 전공의까지 경쟁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투자와 교원 채용 등은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학생 수가 늘어날 경우의 의학교육의 질 하락도 우려했다.

최근 연세의대 등의 휴학 승인 발표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휴학을 철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며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설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신 교수는 의대생이 사회적 책무성 교육을 배울 때 이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는 질의에 "사회적, 공익을 위해 의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교육한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문제를 크게 만든 것은 조급하고 강압적인 접근방식이다. 접근방식만 달랐어도 학생과 전공의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것이 학생과 전공의가 사회적 책무성을 부정하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정부, 보건의료 발전 중장기 전략 모색…의학교육에 적극 투자할 것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보건의료 발전 중장기 전략 모색과 함께 의학교육 재정 투자 방안 마련 등을 강조했다.

강 과장은 "20년 넘게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중장기 전략을 만들어 갈 시점이다. 의료계특위 논의가 그러한 중장기 전략을 만드는 하나의 바탕이 될 것이다"라며 "(중장기 전략 수립과 함께) 실손보험 개혁 같은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

강 과장은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이다"라며 "진료에 과도하게 집중된만큼  중증진료 중심 등 어떤 방향성을 정립하고, 관련 연구와 교육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재정전략 회의에서 필수의료 특별회계나 지역의료 발전기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재정 투자를 통해 R&D나 교육·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여가는 것 역시 계획하고 있다"며 "현재 의학 교육이 빠르게, 미래지향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의대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교육부를 중심으로 의학교육 향상 TF팀이 움직이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의대증원과 맞물린 의학교육의 질 향상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련을 수련답게 만들기 위한 체계 개선에 국가는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등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며 "올해 적극적인 재정 투자 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안이 나가는 시점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