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겸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장이 8월 10일쯤 전국 의사 대표자회의를 여는데 이어 8월 말에서 늦어도 9월에는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단기적 목표는 물론 3~5개년 의료제도 계획을 구상하는 차원이 다른 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총파업에 앞서 당분간 지난 9일간 진행한 단식 투쟁의 열기를 이어가면서 전국 각 지역, 직역 단체를 만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18일 전라북도의사회 총선기획단 및 의쟁투 출범식에 직접 참석해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단식 투쟁과 입원생활을 마치고 1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자모임에 이어 이날 두 번째의 공식 행보를 이어갔다. 

최대집 회장 "8월 말에서 늦어도 9월에는 1차 총파업, 광범위한 의정협의체 목표" ​

최 회장은 “의쟁투는 의료계 상황이 한계에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바꾸기 위해 출범했다. 의사는 환자를 보는 매우 과중한 일을 하지만 의사들을 둘러싼 의료환경이 심각하다. 이런 의료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의쟁투는 5개 목적 15개 하위 목적, 6개 우선 해결과제를 우선적으로 도출했다. 6개 과제는 ▲문재인케어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이다.

최 회장은 “한 주제, 한 주제마다 매우 큰 주제다. 이는 간단히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하반기에 6가지 주제에 대한 성과를 이뤄내겠다. 정부와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단기과제, 중장기과제를 나눠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쟁 계획을 이끌어내겠다. 이번에 강력한 행동을 통해 정부와 함께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광범위한 의정협상체를 만들어내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모습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쟁투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만든 시간표는 8월 10일 정도에 전국의사 대표자회의를 열 것이다. 집행부가 중심이 돼서 시도의사회장, 시군구의사회장 등이 모일 것이다”라며 “여기서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 날짜를 8월 마지막주에서 9월 중에는 해보려고 한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총파업은 8월 넷째주, 다섯째주 9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늦어도 단식 투쟁에서 과정을 거치면서 8월말로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총파업은 빠를수록 좋다. 8월 말, 추석 이후의 9월 중에 총파업이 있어야 한다"라며 "그만큼 긴밀하게 움직여야 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회원들과 자주 대화를 하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총파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문제다. 총파업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의정협의체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 의정협의체에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성과를 다루고 3~5년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과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집행부에서 바꾸지 못하면 다음 집행부에서 하면 될 정도의 광범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의쟁투는 집행부와 상임이사회 연석회의를 통해 투쟁을 지휘하고 있다. 1차 집단행동은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투쟁을 해야 한다. 중소병원에서도 병원장들의 지지를 얻어서 병원 봉직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개원의, 전공의 만큼은 아니지만 봉직의 역시 투쟁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총선기획단을 통해 의협이 제시하는 의료정책에 가장 부합한 보건의료정책을 내는 국회의원을 지지할 수 있다. 각 의사 회원들의 권리가 극대화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가급적 많은 의사들이 여야, 의료계 구석구석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라는 직업은 의사가 워낙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내기 어렵지만 노력하면 여러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300명 중에서 고작 3명이다. 하지만 일본은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30명에 이르다 보니 법을 개정하겠다는 힘이 실린다”라며 “우리나라도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10명 정도 나와야 선진국 수준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총선기획단은 총선을 앞두고 운영하는데, 상시적으로 이를 만들어서 의사 유권자 선거운동까지 이뤄낸다면 가장 결정적인 운동이 될 것이다"라며 “집행부가 책임과 의무는 다 하겠지만 의사들 모두가 주체가 되고 힘을 하나로 합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전북, 의쟁투와 총선기획단 공식 출범…투쟁 역량 높이고 의료악법 저지에 총력  

이날 전라북도의사회의 의쟁투 위원장으로는 전북의사회 백진현 회장이 겸임하기로 했다. 위원은 전라북도의사회에서 5명, 시군의사회에서 6명, 전공의 협의회에서 3명, 대의원회, 개원의 협의회, 전라북도 병원회 와 여의사회로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장은 “투쟁에 돌입한 의쟁투를 지지하고 전라북도 의사회원들의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의료계에 거의 매일 같이 떠져 나오는 의료 악법을 저지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내년 총선을 대비해 전라북도 총선 기획단도 발족하게 됐다”고 했다.

의쟁투 발대식에서는  ▷건강보험 종합 계획안 전면 재검토하라 ▷건정심 구조 개선하라 ▷의료 전달체계 확립하라 ▷필수 의료 우선 , 근거중심 급여 화 원칙 확립하라 ▷진료권을 침해하는 보험 심사 체계 개편하라 ▷의료인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 근로 환경 마련하라 ▷의료기관내 폭력에 대한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하라 ▷의료 악법 폐기하라 등  구호 제창이 있었다. 

이날 동시에 진행한 전라북도의사회 총선기획단 발족식은 '의사 가족들의 책임 당원 배가 운동'을 통해 회원들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의료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주기적으로 전라북도 지역 내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합리적인 의료 정책을 제시해 나기로 했다. 

전라북도 총선기획단장은 송병주 한솔비뇨기과 원장(전 전주시 의사회장)이 맡고 8명의 자문위원과 6개시 의사회장을 비롯, 3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간사는 김재연 전북의사회 정책이사, 김선광 재무이사 등이 맡기로 했다. 2일 인천에 이어 9일 부산, 16일 광주, 17일 전남, 18일 대전과 전북이 동시에 발대식을 가졌다. 

전북 총선기획단 송병주 단장은 “전라북도 총선기획단은 각 정당의 책임 당원 가입을 의사 회원과 병원 가족들까지 확대해 의사회가 지역 정치인들과의 교류를 통한 정치적인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21대 총선과 관련해 회원들의 건전한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출마자들의 입법 활동 중에서 의료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20대 국회의원의 활동 성향을 포함한 정보를 문자와 SMS를 통해 전달해 의사회원들의 정당 선택에 도움을 주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장)은 "총선기획단은 의료계의 정치역량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본다"라며 "활발하고 건전한 활동을 통해 정치권에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하고 지역회원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