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타 부처 특사경 도입 법안들 논의가 남아 있는 만큼, 추후 다시 함께 의결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법무부는 불법 의료기관 환수 금액이 10% 내외로 한정돼 있고, 범죄 기법이 점차 전문화되고 있다며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법사위 서영교 위원장은 "동일 제명의 법률안들이 향후 심사될 예정임을 고려해 오늘 회의에선 (건보공단 특사경법)을 의결하지 않고 추후 동일 제명 법률안의 심사 경과를 고려해 추후 다시 의사일정을 작성해 심사,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특사경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을 강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그동안도 사무장병원은 잘 찾아왔을 텐데 사무장병원을 파악해도 재정을 벌써 다 넘겨버려 재정 환급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때문에 수사권이 필요하다"며 "다만 없던 수사권이 주어지는 경우 남용 우려가 많다. 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달라"고 전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건보공단 이외 특사경과 관련해 법사위에 접수된 것만 9개 기관이다. 지금도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은데 각 행정기관마다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은 행정 편의를 위해 국민 인권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어떤 기관은 주고, 어떤 기관은 안 주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며 "국민 인권을 제한하면서까지 헌법을 다스려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적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우려사항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지금 각 분야에 있어 범죄 기법이 전문화되고 있어 그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한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 침해 우려와 관련해선 검사의 수사 지휘가 필요하고 지도, 감독 이상의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드렸다"며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법무부에서도 그 범위를 잘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불법 의료기관 재정 환수에 대해서도 그는 "(공단 특사경 도입 논의가) 장기화되는 동안 현장에서 방치된 부분들이 있다.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 금액이 최근 3년 1400억 원에서 1700억 원에 이르는데 실제 환수 금액은 1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건보공단에 조사 권한과 수사권을 부여했을 때 절차적으로 얼마나 적법 절차가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있다. 그 부분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건보공단에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내용을 다시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9시부터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김택우 회장은 "지금이라도 법안 통과를 철회해달라. 실효적 방안을 제시했으니 의료계와 함께 (대안을)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