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노조 준비위원회 설치와 지원을 거부하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병의협은 의협이 회원들의 노조 조직화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병의협은 지난 10월 1일 의협 산하에 ‘전국의사노조 준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노조 추진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지난 9월 병의협이 자체적으로 전국의사노조 준비위원회를 발족했지만,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에서다. 

그러나 의협은 요청을 받은 지 한 달이 넘은 지난 11월 5일, 사실상 지원이 어렵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로펌 자문 결과 의협이 노조를 지원할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독립성 훼손, 부당노동행위 해당 가능성 등 현행 노동관계 법령상 여러 법률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전국단위 의사노조의 구성과 관련해서도 의사들의 법적 지위와 고용관계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 자격 및 적용 법률에 차이가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반면 병원의사협의회는 의협의 반대 논리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병의협은 8일 성명을 통해 "병의협은 애초에 의협 산하 전국의사노조를 요청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의협은 요청하지도 않은 종속적 노조의 위험을 지원 유보의 근거로 삼았다"며 "물론 노조의 독립성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향후 가능한 방식을 더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확인되지 않은 종속적 조직 형태의 위험을 근거로 요청 내용 전체를 유보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봉직의, 전공의, 교수 등 노조 구성원의 노조법상 지위가 다르다는 점도 향후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봤다. 

병의협은 "가입자격의 차이 역시 조직을 설계할 때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지 지원을 멈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우선 가입 가능한 의사들이 전국단위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별도 법률 적용 대상은 적합한 조직 방식과 연대 경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직역을 처음부터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묶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능한 범위의 조직화와 이를 위한 지원까지 미룰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자문을 의뢰한 로펌 중 '전국의사노조 지원 가능성'을 제시한 곳도 존재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자문 의견서 중 한 곳은 '준비위원회 설치를 회원권익 옹호를 위한 목적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특별위원회 또는 자문기구로 설치할 정관상 근거를 인정했다"며 "노조 자체는 의협으로부터 독립해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도 사무공간 제공 등 제한적 지원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협은 이런 의견을 받고도 회신에서 구체적인 설치,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자문이 제시한 가능성을 실행 방안으로 검토하지도 않은 채 위험만을 앞세워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회원들이 기대하는 적극적인 회무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또한 "애초에 의협은 어떻게든 의사노조를 지원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의협 산하 준비위 형식이 부담스럽다면 병의협과 기존 의사노조들이 출범시킨 독립 준비위원회를 지원하는 방안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이미 영국 의사협회는 전문직 단체와 노동조합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독일 의사노조(Marburger Bund)는 의사들의 노동조건과 직업적 권익을 옹호하고 있다"며 "국내에선 법제에 맞는 별도 설계가 필요하지만 의사의 전문성과 노동권 보호가 양립할 수 없다는 인식에 갇혀서, 우리 제도 내에서 가능한 지원 구조를 찾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지탄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병의협이 지난해 1~3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9%가 의사노조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의사회 주도로 전체 의사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전국의사노조가 만들어질 경우 94.5%가 가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