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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지정제 유지할 것…의료민영화 계획 전혀 없어"

    [2024 국감] 복지부 조규홍 장관, 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민영화 추진 의혹 제기 일축

    기사입력시간 2024-10-23 12:45
    최종업데이트 2024-10-23 12:45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야당의 의료민영화 추진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그럴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조 장관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건강보험 정책이 의료민영화를 시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의료대란 초래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닌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서 의료민영화 적기로 보고 전방위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시행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단적으로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하는 게 의료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민영화는 생각하고 있지도 않도, 건강보험과 관련해선 당연지정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선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전혀 그럴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