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의대정원 확대를 합의했다며 의사인력 확충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보건의료노조 등도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압박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는 앞서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을 합의했다며 최근에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장도 일찍이 의대 정원이 동결된 문제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며 중증외상, 응급, 분만, 소아 등의 필수 의료 분야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6월 30일에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2024년부터 한시적으로 의대 입학정원을 늘어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에는 우수한 의료인 확보 및 적절한 수급을 위해 의료인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2024년 1월부터 향후 10년간 현 의대 입학정원에 600명을 더 늘리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과 함께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에 1200만원 등 추계기간 동안 총 6000만원으로 추계됐다.

민주당도 의대정원확대 여론전 가세…한시적 의대정원 확대 법안 동참
 
이 가운데 그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야당도 최근 들어 의대정원 확대 여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근본원인이 '의사인력 부족' 때문임을 지적하며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환자가 구급차에서 숨지고 임산부가 소아과를 찾아 애태우는 기막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의료 정원확대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진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해 국립대병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예산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민주당은 2021년 문재인 대통령 시절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전원 설립 등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해 의료계와 부딪혔던 당사자로, 정권 교체 이후에도 지역의대 설립 등을 주장해 왔다.

당시 의협과 민주당은 9.4 의당합의를 통해 의대신설 등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약속을 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정이 의대정원 확대 주장을 할 때도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으나 최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대정원 확대 '의료법 개정안'에 동참한 18명의 의원 중 9명인 강선우, 강민정, 김원이, 문정복, 서영석, 윤영덕, 이수진, 정춘숙, 최종윤 의원이 참여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7대 주장에 '의사인력 확충' 담아
 
보건의료노조도 오는 13일 산별총파업을 예고하며 정부에 의사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0일 산별총파업 기자회견에서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의사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의사인력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2035년에 의사인력이 9654명~2만 7232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의료현장의 불법의료 현실, 필수의료·지역의료 위기 상황,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인력 확충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의사인력 확충 없이 우리나라 의료체계 붕괴위기를 막을 길이 없다. 정부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해야 한다"며 "더 이상 의사단체와 협상에만 매달려 시간낭비할 것이 아니라 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 전문가들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하루빨리 사회적 합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관련 논의를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보건의료노조 등이 포함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의료계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