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대~20대의 마약 범죄가 증가하면서 마약류 의약품 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마약류 의약품 처방 데이터가 서로 통합되지 않아 데이터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만626명으로 2018년 대비 청년층의 마약 범죄의 증가율이 각각 2.97배(309명), 2.5배(3507명)로 큰 폭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마약류 의약품인 펜타닐의 처방이 10대, 20대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펜타닐 패치 처방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0대 이하 인원의 처방건수는 △ 2018년 2814건 △ 2019년 4111건 △ 2020년 3801건 △ 2021년 2965건으로 나타났다. 20대 인원의 처방건수는 △ 2018년 1만1520건 △ 2019년 1만5648건 △ 2020년 1만6551건 △ 2021년 1만6274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20대 인원의 처방건수는 7000건 이상 증가했다.

고 의원은 식약처 자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같은 기간, 같은 연령대 펜타닐 패치 처방 현황과는 결과가 달랐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10대 이하의 처방 건수는 △ 2018년 1만7000건 △ 2019년 1만3000건 △ 2020년 1만3000건 △ 2021년 1만1000건으로 나타났다. 20대는 △ 2018년 5000건 △ 2019년 6000건 △ 2020년 6000건 △ 2021년 6000건으로 수치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2019년~2021년 3년간 펜타닐 처방 인원과 처방 건수를 연별로 취합한 자료를 비교해보면, 식약처와 심평원이 각각 관리하는 처방 데이터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21년 처방 데이터의 경우 처방인원에서 10만482명의 차이가 났고 처방건수에서 79만397건의 차이가 발생했다.

고 의원은 "10대~20대 마약범죄와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태 파악의 기초가 될 처방 현황마저도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마약류 의약품 유통과 처방 관리를 위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고 의원은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고, 약사 마약류 조제 시 DUR에서 약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김강립 전 식약처장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 관련 미흡점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10~20대 청(소)년 사이에서 마약범죄와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와 심평원이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라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된 두 기관의 마약류 의약품 연계서비스가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