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의 본격 시행과 함께 전공의 근무시간이 줄었지만 교육의 질적 개선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대부분의 과에서 학습내용을 전문성 등을 무시한 채 1년차에 일괄 규정한 뒤 상급년차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라며 “2015년, 2017년 같은 논의가 이뤄졌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도 반영되는 것이 없다”라며 “이제는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수들의 의견뿐 아니라 전공의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축된 수련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내 의료환경에 적합한 역량 중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병원협회 김홍주 병원평가위원장(백중앙의료원장)은 “기존 전공의 연차별 수련과정은 ‘얼마나 했는지’로 평가하는 양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전공의법’ 시행 후 단축된 수련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역량 중심 제도가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지도전문의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예전과 다르다”며 “전공의를 책임지고 지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역량 중심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간 꾸준히 언급됐던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대한의사협회 이동우 정책자문위원(인제의대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 “역량 중심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정부 지원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문위원은 “의료기관은 수가에 있어 높은 강도의 통제를 받고 있다”라며 “사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도 전공의 수련에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 의료에도 이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 과장은 “수련환경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다”라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학회와 논의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전공의법’ 등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위해 현재 시범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제도의 신속한 확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대한병원협회 김홍주 병원평가위원장은 “전공의법 시행으로 병원에서는 의료공백이 생긴다. 환자 진료에 차질이 있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입원전담전문의 확보 필요성이 나온다”며 “하지만 수도권, 지방을 막론하고 입원전담전문의는 물론 전임의 확보도 원활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이동우 정책자문위원도 “의료공백 대안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 역시도 결국은 수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 자문위원은 “정부에서 의사들을 대상으로 낮은 수가를 책정한 이후 정상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과거 수가를 답습하고 있다”라며 “상승폭이 생겨도 정상 수준으로 오를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을 촉구해야 한다”라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산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해결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입원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시행해왔으며 이를 본사업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 과장은 “복지부에서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할 경우) 인센티블 준다고 발표하니 병원에서 채용하려고 하지만 지원자가 없다는 토로가 있다”라며 “추가 가산 등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곽 과장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당연히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부는 진료전담전문의로 해서 별도 망을 구성해 배려해 줄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