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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변화 따라가는 기관 아닌 위기·기회 읽고 정책에 신속 반영하는 기관 될 것"

    2025년, 심사기준 개선하고 행정부담 완화…전문성 향상, 적정 진료 환경 구축 등 강조

    기사입력시간 2026-01-02 22:32
    최종업데이트 2026-01-02 22:3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전문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올해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강 원장은 "취임 이후 의료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심사기준의 합리화와 현장 수용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며 "의료계 대표를 만나 심사기준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지침을 적극 활용해 기준 개선 기간을 단축했다. 요양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심사자료 목록은 기존 430개에서 223개로 축소해 심사직원과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신뢰받는 심사의 중심선을 마련해 심평원과 의료계가 함께 호흡하며 발전하는 기반을 다졌다"며 "적정성 평가에서는 구체적인 평가목표를 제시해 평가를 진행하고, 환자 중심 의료문화를 조성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기관 설립 이후 최초로 2년 연속 1등급을 당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부연했다.

    이어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심평원 전반에 청렴을 내재화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원년을 만들어갈 계획"이라며 "심평원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는 기관이 아닌 한발 앞서 위험과 기회를 읽고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과제로 ▲전문성 향상 ▲심사 효율 제고를 통한 적정 진료 환경 구축 ▲치료성과 중심의 적정성 평가 개편 ▲건강보험혁신센터 역할 강화 ▲심사·평가·정책 연구 수준 제고 ▲상호 협력 통한 문제 해결를 꼽았다.

    강 원장은 "주요 필수의료 붕괴는 현장분석이 정확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정책 반복으로 생긴 것"이라며 "전문성에 기반한 합리적 제도 운영이 건강보험 제도 발전과 심평원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는 심사는 지양하고, 필요한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개선이 시급한 기관에는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인 심사기법을 도입해 의료현장의 자발적인 변화와 올바른 진료형태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원장은 "적정성 평가 업무는 치료성과 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개편해야 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 평가를 지양하고, 전문학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장이 공감하는 합리적 평가지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의 방향과 체계를 재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수가와 제도, 제도 평가 전반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가의 근본적인 구조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수가체계의 장기적 방향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고가의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는 치료의 긴급성을 고려해 급여 진입장벽을 낮추되, 사후평가를 통해 환자의 안전과 임상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데이터의 적극적인 수집·활용, 분석·평가에 대한 전문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원장은 "우리가 추진하는 모든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다"며 "'가치있는 심사 평가, 같이 가는 국민건강'을 실현하며 심평원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