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8일 "올해 관치의료 타파와 수가정상화를 위해 대정부 투쟁을 추진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 역량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1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인사말에서 이 같은 올해 계획을 밝혔다. 

최 회장은 “제40대 집행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회원님들의 권익보호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달려왔다. 그러나 대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줄 안다. 기대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13만 의사회원님들의 가장 절실한 바람은 의사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이대목동병원과 성남 모병원 의사 구속 등 의료특성을 무시한 판결이 있었다. 이에 우리 의료계는 13만 회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최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남 모 병원 의료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마지막 날 진료중이던 의사 회원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는 충격적이고 비통한 사건이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살인적인 근무환경에서 오직 사명감 하나로 자리를 지켰던 회원이 과로로 쓰러져 유명을 달리하는 사건도 있었다”라며 “비정상적인 이 나라의 의료환경 속에서 이제 우리 의사들이 환자가 아닌 스스로의 생명부터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협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3월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의료기관 내 폭력범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이 또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무면허자의 대리수술이나 일부 회원들의 비위가 사회적인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극소수의 비윤리적 회원의 일탈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회원들이 함께 멍에를 짊어지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전문성을 갖춘 의료계 스스로가 사전에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고 스스로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의협이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집행부는 협회의 숙원사업인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빠른 시일 내에 면허관리기구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집행부는 의사의 소신진료를 위축시키고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마저 무시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해 한국의료 정상화를 이루고자 지난 8개월 동안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끝내 의협의 제안(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거부하고 최선의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회원들의 총의를 수렴해 전면적 투쟁으로의 국면전환을 선언하고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를 출범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번 투쟁은 우리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선택에 따라 외길로 내몰린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말도 안되는 초저수가, 살인적인 근무시간, 불합리한 의료규제,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자유조차 박탈되는 옥죄임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고 의사들도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투쟁의 목표다. 이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만약 정부가 우리의 올바른 주장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관치의료를 계속 유지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후보자 시절에 이야기했던 대로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의료를 멈출 수 있다는 각오로 싸워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올 한해 집행부는 불합리한 각종 보건의료규제 및 관련 법령 개선을 통해 올바른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더 명확하게는 수가의 정상화를 비롯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과도한 의사의 진료량과 진료시간 개선, 전공의 수련비용 국고지원, 일차의료 활성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등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과제들을 반드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를 위해 집행부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계의 대동단결이 필요하다. 지역과 직역을 망라한 모든 영역이 혼연일체가 돼야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한국의료 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내년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의료계 역량 극대화를 위한 사업 등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려고 한다"라며 "올 한해 저를 비롯한 임원진 모두는 전국 13만 회원님들의 권익을 위해 정말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