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방의학회 '의료법규 및 인문사회의학 교육 특별위원회'는 최근 '의료관련 법률문제 사례분석과 인문사회의학 교육 개선 연구(책임연구원 순천향의대 박윤형 교수)'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한예방의학회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 전국 41개 의대, 의전원 가운데 조사에 응한 30곳의 의료법규교육은 4학년 1학기(62%)가 가장 많았고, 4학년 2학기(21%), 3학년(10%), 2학년(7%) 순이었다.
 
학기당 평균 교육시간은 평균 16.6시간으로 1학점에 해당하는 시간이었다.
 
학점은 1학점이 62%로 가장 많았고, 0.5학점이 10%, 학점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도 있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사례중심의 의료법 문항개발에 들어가 총 103개 문항을 개발했다.
 
특별위원회는 "의대생들의 의료법규 학습은 주로 기출 문제집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에 개발된 의료법학 문제들을 전국 의대에 배포해 의료법규 교육을 사례 중심으로 바꾸는데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특별위원회가 개발한 문항 중 현업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참고할 만한 사항을 일부 소개한다(정답은 기사 하단).

1.의사 이씨는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던 중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 행동으로 옳은 것은?
①의료급여 환자를 직접 진료하였다
②산업재해보험 환자를 직접 진료하였다
③의사 김씨에게 응급환자를 대신 진료하게 하였다
④만성질환으로 늘 오시던 환자의 처방전 작성을 간호사 김씨에게 하게 하였다
 

2.한의사 이씨는 한의원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검사를 했다. 한의사 이씨의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①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②의료기관에 방사선진단 등을 의뢰하여 그 진단결과를 통보받아서 이를 한방진료에 활용하는 것도 금지되고 있다
③한방 의료기관에 의사를 고용하여 협진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3.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간호사가 자동제세동기를 직접 시행하였다
②간호사가 여러 가지 파장의 빛을 이용해 주근께, 기미, 잡티, 혈관 확장 등 질환을 치료하는 행위인 IPL(Intense Pulsed Light) 시술을 직접 시행하였다
③간호사가 단독으로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 주사제를 환자에게 투여하였다
④간호사가 채혈전 혈압 및 맥박 등의 검사를 직접 시행하였다

 
4.다음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등의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위반사례 중 위반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한의사가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②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모발이식 중 식모기를 사용하여 모낭을 삽입하게 한 행위
③수술 봉합부위에 대한 실밥 제거행위
④의사의 응급대처 가능한 상황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수면마취주사행위

 
5. A병원은 적극적으로 환자를 늘리기 위하여 최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의료법상 문제가 없는 행위를 고르시오.
①환자에게 마일리지제도를 통해 진료비 일정액을 적립해 주었다
②65세 이상 노인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하여 주었다
③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고 1급 장애인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었다
④인근 주차장을 이용한 환자에게 주차료를 직접 지급하여 주었다

 
6. 의사 김씨는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다음과 같은 환자 진료거부 사례가 발생하였다. 정상한 사유에 의한 진료거부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①의원에서 환자와 간호사의 다툼이 발생해 환자를 돌려보냈다
②어린 아이가 의사 김씨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진료실에서 내보냈다
③한밤중에 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인근 종합병원으로 안내하였다
④진료비 청구가 곤란한 환자를 돌려보냈다

 
7. 의사 김씨는 의원을 개원해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 올바른 행위를 고르시오.
①약국에서 특정 환자에 대한 진료내용을 전화로 문의하자 알려주었다
②환자의 요청으로 민간보험회사에 진단서를 발행해 주었다
③민간보험사에서 특정 환자의 내원일을 문의하는 전화가 와서 알려주었다
④환자의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결과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8. 의사 김씨는 소속 병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A제약사가 주최하는 제품 설명회에 참가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을 고르시오.
①15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월 1회 제공받았다
②1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월 5회 제공받았다
③회사명이 기입되지 않은 4만원 상당의 USB를 받았다
④회사명이 기입된 8000원 상당의 볼펜을 받았다
 

9. 의사 최씨는 결핵환자 이씨에게 '에탐부톨'을 투여하면서 시력약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니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내원해 투약을 중단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고, 환자가 시력이 약화되었는데도 계속해서 투약해 시력을 잃게 되었다. 이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①의약품을 투약하기 전에 설명하는 것은 의사의 의무가 아니다
②환자가 부작용 증세를 자각하는 즉시 복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다
③의약품 복용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중대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품 투여 시 의사는 설명의무가 없다
④의약품 첨부 문서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따르는 투약행위를 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다
 

10.다음 중 의료법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본인이 과거 근무했던 의료기관을 방문하던 중 로비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람을 보고 기본적인 응급처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진이 올 때까지 기본적인 처치를 시행했다
②내과의사 A는 의원을 개설하기 위해 개설신고를 한 후 100일 가량 지나도록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료를 개시하지 못했다
③개설신고를 한 상태에서 지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 잠시 근무해줄 것을 부탁하여 보름간 진료를 하고 지인 명의로 건강보험을 청구하고, 일정 급여를 받았다
④간호사가 수일간 휴가를 가 일손이 부족해 의원에 실습 나온 간호조무사학원의 학생에게 정맥주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정답 1번 ③, 2번 ①, 3번 ④, 4번 ④, 5번 ③, 6번 ③, 7번 ②, 8번 ④, 9번 ②, 10번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