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민간병원 확대 '신포괄수가제' 원가자료 기반 모형 전환 고민
건보공단,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 원가자료 수집·계산
심평원, 행위별수가제→원가기반 수가 전환에 필요한 세부방안 검토
기사입력시간 2019-04-03 06:12
최종업데이트
2019-04-03 06:50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공병원 중심으로 설계된 신포괄수가제가 민간병원에도 확대 적용되면서 기본모형을 원가자료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본격화된다.
신포괄수가제란 입원 기간 발생하는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로 보상하는 제도다. 백내장 등 7개 질병군 단순 질환부터 복잡한 질환까지 포함하고 있다.
신포괄수가제가 지난해 8월부터 의료기관과 환자의 특성이 다양한 민간병원으로 확대되면서 기본 모형 개선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각 원가기반 신포괄수가제 운영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공단,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 원가자료 수집·계산
건보공단은 최근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 원가자료 수집 및 계산’ 연구용역 사업에 착수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에 따라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도 확대 추세에 있다.
앞서 지난 2016년 12월 ‘2021년 원가기반 신포괄수가제 운영 계획’이 수립됐다. 건보공단은 원가기반 신포괄수가제 운영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원가정보를 산출해 분석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요양기관에 대한 적정보상을 위한 원가자료에 기초해 합리적 수가 산출 체계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원가시스템을 활용한 원가자료 수집, 검증이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라 2017년도 회계연도 원가자료를 수집해 검증, 보완하게 되며 대상 기관은 총 14개소(공공 2개소·민간 2개소)다.
향후 공단은 연구용역을 통해 △원가계산을 위한 자료 표준화 △시행과별·수가별·환자별·질병군별 원가계산·분석 수행·결과 제출 △질병군별 원가가중치 산출 결과 제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 행위별수가제→원가기반 수가 전환에 필요한 세부방안 검토
심평원도 공공병원 중심으로 설계된 신포괄수가제 기본모형을 민간병원에 적합하도록 재설계하기 위한 작업에 분주하다. 민간병원의 경우 기존 공공병원 보다 환자구성, 질병군 분포가 다양하고 중증환자 비율이 높아 모형 개선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다.
심평원은 올해 7월을 목표로 신포괄수가제 기준수가 조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포괄수가제를 민간병원으로 확대하면서 기준 수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민간병원으로 확대된 신포괄수가제 기준수가 재산출을 위해서는 6곳의 기준병원을 선정한 상태다.
동시에 지불수준을 행위별수가제에서 원가기반 수가 전환을 위한 세부 방안 마련도 고심하고 있다. 심평원은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포괄수가제 모형 개선 및 의료 질 관리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심평원 측은 “행위별 진료비에 기반한 신포괄수가를 환자별 원가자료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향후 심평원은 신포괄수가제를 민간병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수가제도 설계뿐만 아니라 지불단위인 환자분류체계, 상병코딩 등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