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탈모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비만치료제 건보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탈모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모치료제 공급액은 2500억 원을 돌파했다. 만약 본인부담률 30%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면 연간 최대 1797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진료비까지 더하면 총비용은 연간 29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커지는 시장 규모만큼 논쟁도 치열하다. 과거와 달리 탈모는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하는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특히 청년 세대에게는 ‘사회적 생존’이 걸린 필수재라는 절실한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는 탈모 뿐 아니라 비만에 대한 보험적용 요구도 상당히 많다. 무조건적인 전면 적용이나 배제 대신, 실현 가능한 대안적 접근을 꼼꼼히 검토해야 할 때다. 비만치료제 건보적용에 대한 논의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모와 비만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부담은 덜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은 지켜낼 수 있는 지혜로운 답을 치열하게 찾겠다"고 덧붙였다. 

비만치료제 건보 적용 사례는 미국이 대표적이다. 앞서 미국 건강보험국(CMS)은 7월 1일부터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비만치료제 GLP-1 약물을 제공하는 시범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GLP-1 브리지'를 시작한다.

메디케어 GLP-1 브릿지 프로그램의 적격 GLP-1 약물은 과체중 감량 및 감량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파운다요(Foundayo), 위고비(Wegovy) 주사제 및 정제, 제프바운드(Zepbound) 퀵펜(KwikPen) 제형이 포함된다. 

미국 정부는 체중 감량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만치료제 보장을 법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치료제의 높은 비용 부담을 덜고 시니어 계층의 장기적인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한편 탈모 치료제 급여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중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며 건보 적용 검토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