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자체 보건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으로 최대한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 보건소와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를 설치하고 내년까지 1000개를 설치해 장기적인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할 방침을 밝힌 상태다.
복지부 김강립 1차관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설치 지원비용으로 개소당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복지부는 지자체로 공문을 보냈고 아직 모든 지자체의 회신이 이뤄지지는 않아 정확히 지자체별 현황을 집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설치 여건이나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산상의 1억원은 평균 비용이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적게 또 지원되는 곳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이 지원될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보건소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민간 의사들이 자원해 근무하도록 한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의협의 제안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호흡기클리닉이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의협의 내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호흡기 질환이 독감과 코로나19와 같이 복합적인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여러 가지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것이 개별 의사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본인의 진료를 비우고 참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환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는 문제점을 지닐 수밖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호흡기클리닉을 운영하는 이유 자체가 의협이 제안했던 배경이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호흡기 질환이 지역사회에서 사전적으로 파악하고 다른 환자들과의 교차감염을 최소화하면서 관리될 수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의 여건을 반영해 지자체가 판단하고 수립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의협의 이런 제안을 최대한 충실하게 지자체 여건에 맞춰서 실행하고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의정협의체는 추석 연휴와 가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집중한 이후에 출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의협으로부터 의정협의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특별히 전달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의정협의체를 통해 필수, 그리고 지역 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료의 공공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우선은 지난번 의정협의가 진행됐던 바탕인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차단하고 추석연휴 기간 동안 특별한 대책을 통해 가을철 이후의 대유행을 막는 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는 적절한 시점에 이러한 의정협의의 구성과 착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보관상 문제로 일시 중단된 국가필수예방접종 독감 물량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확인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식약처와 협의·협력해서 대응을 신속하게 하고 있다. 식약처의 품질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품질검사 결과가 나와야 어느 정도로 유통 중인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지, 또 활용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파악한 이후에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의 특별한 상황을 감안해 인플루엔자 백신, 독감백신의 접종시기를 약 한 달여간 먼저 착수했다. 다소 지체가 발생하더라도 차질 없이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는 준비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기초생활 수급자들과 장애연금 수급자에 대한 무료접종 예산이 반영돼 105만명분이 추가됐다. 수입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또 국내 백신 생산 기업들이 추가 생산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라며 "민간에 공급돼있던 백신 물량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종을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다. 의료계와 비용의 지원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