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정기석 코로나19위기대응위원장(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이 윤석열 후보 집권 후에는 ‘과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이 이뤄질 것이란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있었던 한국보건의료포럼 온라인 특강에서 ‘코로나19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지난 2년여 간의 정부 코로나19 정책에 대해 조목 조목 비판했다.

백신 보급 부터 삐그덕...거리두기∙방역패스∙병실 부족 등 총체적 난국

정 위원장은 먼저 정부가 초기에 백신 보급에 적극적이지 않았단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좋은 백신이 나왔음데도 항체 치료제에 매달리다가 백신 보급이 늦어졌다”며 “물론 접종 완료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8개월에 걸쳐 접종 되면서 항체를 가진 사람들 숫자가 같은 기간에 크게 늘지 못해 돌파감염이 세대별로 생기는 일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많았던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위원장은 “줌바댄스 때문에 바이러스가 크게 퍼졌을 때 공무원들은 헬스장에 전화해서 줌바댄스를 하는지 여부를 묻더라”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비말이 튀는 운동을 다 리스트업해 관리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방역패스는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벗지 않는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에선 필요없었다. 그런데도 아이들의 학습권까지 막으려다보니 결국 재판까지 가는 일이 벌어졌었다”고 꼬집었다.

대유행 때마다 병상 대란과 중환자 의료진 부족 문제가 빚어졌던 일도 짚었다. 그는 “1차 유행이 끝났을 때 지정병상을 다 취소하기 시작했다”며 “이를 복구하지 않다보니 결국 3차 유행 때 병실이 없어 혼란을 겪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중환자 세부전문의 숫자는 변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중환자를 최대 2500명까지 얘기하는데 그렇게 많은 중환자가 생길 것인데도 의료진 대상 중환자 연수교육, 보강교육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 2년간 쌓인 데이터 활용 안 해...전국민 지원금 대신 영세업자 환기장비 지원했어야

정 위원장은 2년여간 이어진 코로나와 전쟁 과정에서 쌓인 데이터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방대하게 시행된 PCR 검사 데이터는 물론이고 역학조사, 항체추적, 돌파감염 데이터 등을 활용하면 과학적 방역 정책이 가능했음에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QR 코드도 그렇게 찍어대지 않았느냐”며 “시간대별 데이터 등을 방역 정책에 활용하자는 게 앞으로의 방역 방향”이라고 했다.

실내시설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방역 조치도 비과학적이라고 꼬집었다. 환기 장치를 제대로 갖춘 시설과 환기구 하나 없는 밀폐시설에 대해 동일한 방역 조치를 내리다보니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정 위원장은 “전국민에게 의미없는 돈을 나눠주는 대신 영세업자들에게 공기정화기, 공조시설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게 더 맞는 일”이라고 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  대폭 개편된 코로나 치료 체계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정 위원장은 특히 재택치료는 거의 ‘방치’나 다를 바 없다고 봤다. 재택치료자들의 경우, 보건소에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것은 물론 상태가 악화되더라도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란 것이다.

정 위원장은 “경구치료제의 경우도 지금보다 더 처방을 해야한다”며 “방역당국 주장대로 현재 상황이 코로나가 풍토병으로 전환되는 초입이라면 풍토병답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미크론은 독감보다 치명률이 높은데 동네병원을 못 가고 있다. 오픈한 곳이 적다”고 지적했다.
 
옥상옥 구조로 방역 컨트롤 타워 부재...공공병원은 기존 의료원 내실화가 우선

정 위원장은 이 처럼 방역 정책이 총체적으로 난국에 빠진 것은 결국 방역 컨트롤 타워의 부재 문제가 크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국무총리가 옥상옥 형태로 보고를 받고 방역을 지휘하는 현 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그는 “방역대책본부장인 질병청장이 모든 걸 맡기되 기재부, 행안부 등 다른 부처들의 간섭이 있을 때 복지부 차원에서 나서서 정무적으로 조정을 해주면 될 일”이라며 “지자체간 협력 역시 중요한데 여기서는 국무총리가 장으로 있는 중대본이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방역 과정에서 부실했던 지자체의 대응과 관련해선 ▲보건소 중앙정부 직할제 ▲질병청 지청 설치 ▲지자체 차원의 의정협의체 구축 등을 제안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을 찍은 뒤에는 본격적인 완화전략이 이뤄져야 한지만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위드코로나처럼 다 같이 24시간 오픈, 모든 연령층 다 오픈 식은 안 된다”며 “걸리더라도 독감처럼 넘어갈 수 있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부터 자연스럽게 노출되게 점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에게 항상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아플 때 의료원에 가느냐고 되묻는다”며 먼저 기존 공공병원들의 내실화가 이뤄진 뒤에 확충을 언급하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정작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은 아플 때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대신 민간 대형병원을 찾으면서 의료취약지 국민들을 위한다며 공공병원 확충을 추진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우선 현존하는 지방의료원의 수준을 높여놓은 후에 공공병원을 늘릴 궁리를 해야한다”며 “좋은 의료진이 와서 평생 일할 수 있게 처우 개선부터 여러가지 손봐야 한다”고 했다.